“난개발의 주범은 정부”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망 조기 완공 촉구

난 개발의 오명을 쓰고 있는 이정문 용인시장 난 개발의 주범은 정부이며, 토지공사나 정부의 도로계획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난 개발은 준 농림지역내 토지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부의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이 맞물려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개발에 치중하다 보니 광역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자족기능의 결여로 신도시의 베드타운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올해부터 난 개발 방지 차원에서 기본조건인 도로와 환경, 인접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시장이 차량 혼잡 해소방책이 없는 동백지구의 건축사업승인 신청을 계속 반려한 이유는 도로의 미비로 발생할 교통대란 때문이다. 이에 토지공사가 죽전~동백간 4차선 도로 신설(2005년 9월 준공), 동백~구갈간 도로 6차선 확장(2003년 6월 준공), 동백~국도42호선 4차선 확장(2003년 12월 준공), 동백~삼막곡간도로 확장(2005년 9월 준공) 등 대안을 내놓았으나, 이 시장은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는 것.
이 시장이 정부와 토지공사를 불신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 수원 영통지역 개발 당시 계획한 영덕~양재간 광역도로가 영통지구 입주가 시작된지 4년이 지나도록 땅값 보상조차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을 떠올렸다.
이 시장은 용인시가 도로분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성남시가 도로접속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난감한 상태이다.
이 시장은 “용인시장과 성남시장은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도로 접속 문제의 해결 역시 경기도나 중앙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규 분산 도로들을 성남시와 접속시키지 못할 경우 용인시민들의 불만과 비판 쏟아질 것이며, 반대로 성남시가 용인으로부터 접속해오는 도로를 허가해 줄 경우 성남시민들의 비난도 마찬가지”라며 난감한 상황을 설명했다. 성남시가 접속을 반대하는 것은 광역 교통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접속할 경우 모두 분당과 성남시를 거쳐가기 때문이다.
용인시와 성남시가 요구하는 것은 광역교통망의 조기 착공 및 완공이다.
건교부가 지난 2000년 4월8일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 분당을 통하지 않고 서울로 가는 영덕~양재간 도로(2006년말 준공), 분당~고기리~의왕(2006년말 준공)~신림간 도로(2008년말 준공), 분당선 오리~죽전(2005년 준공)~수원 연장(2008년말 준공), 신분당선(백궁~강남)의 조기착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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