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개혁형 장관 발탁 “만만찮네”

노무현 당선자 고민중, 전성은 교육 김두관 행자장관 될까

지역내일 2003-02-06
노무현 당선자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정권의 명망성 및 중앙관록 중심이던 인사관행을 탈피해 지방 또는 관련분야에서 검증된 인물을 고르는 ‘현장발탁형’인사가 만만찮은 벽에 부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노무현 당선자의 한 측근인사는 “당선자가 현장 인사 발탁에 앞서 공무원들의 반발, 정부조직의 안정성 등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개혁장관’을 임명할 곳으로 꼽히는 행자·법무·교육·기획예산처 등은 장관인사 자체가 파격을 부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 중 교육부총리에 전성은 거창샛별중학교 교장, 행자부 장관에 김두관 전 남해군수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현장발탁형 인사의 기대를 모아왔다. 법무부 장관을 검찰총장보다 아래 기수를 세워 조직개편의 전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은 또다른 관심거리다.
그러나 현장발탁형 인사에 대해 공무원들의 반발과 위험부담에 대한 보고들이 당선자측으로 속속 올라가는 등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김두관 전 남해군수의 경우, 46세라는 젊은 나이와 기초단체장 출신이라는 점이 그를 공무원조직의 수장인 행자부 장관에 발탁할 경우 상징성도 크지만 부담도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김 전군수를 유력하게 꼽는 쪽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40대장관’이 오히려 시대흐름에 맞다는 주장과 함께 고 건 국무총리 내정자도 43세에 교통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기초단체장 출신이라는 점도 오히려 ‘지방분권’의 정착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의견도 있다. 지방의회 출신이 16대 국회에 진출한데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 장관에 발탁되는 것은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맞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전국 각 자치단체 초청을 받아 200여회 강연을 했을만큼 자치단체장으로서 능력과 수평적 네크워크를 갖추었다는 김 전군수 개인의 장점도 곁들여진다.
그러나 행자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각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들을 상대할 수 있는 정치력 및 경찰장악력을 들며 최소한 원혜영 부천시장 정도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교육부총리로 거론되는 전성은 교장은 교육부총리가 사회부처의 팀장격으로 교육이외의 부처도 이끌어야 한다는 점, 현장교육 이외에 첨단인력자원 육성에 대한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반대의견이 만만찮다. 그러나 전 교장 발탁을 점치는 쪽은 당선자가 말한 ‘비탈위에 지은 집’과 같은 교육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초중등 기초교육과정을 바로잡는 게 지름길이라는 점을 꼽는다. 사회부처 팀장역할은 5년 임기를 같이할 교육부총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5년 임기를 보장하려면 정치외풍을 차단하고 타부처 개각 때도 예외로 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어차피 다른 사회부처에 대한 책임을 분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인수위 내에서는 노무현 당선자가 행자 법무 교육 기획예산처를 한꺼번에 파격적으로 바꾸기에는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보고 우선순위에 따라 한두 부처에서만 현장발탁 인사를 한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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