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인터뷰⑥ 김종훈 공공서비스연맹 위원장

“전문 교섭인력 양성에 주력할 것”

지역내일 2003-02-06 (수정 2003-02-07 오후 3:28:57)
본지는 최근 양노총 소속 산별연맹중 새롭게 선출된 신임위원장들과 인터뷰를 갖고 앞으로 활동방향 등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역점을 둔 공약사항이 있다면.
소속 단위노조와 함께 하는 연맹을 만들겠다. 현재 연맹 산하 단위노조의 상근간부들 조차도 서로 잘 모르는 실정이다. 이들 간부들이 연맹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간부들과 1년에 2회이상 함께 할 수 있는 단결과 단합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맹내에 단위노조의 교섭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정예화할 예정이다. 전문 교섭인력을 각종 교육과 연수 등을 통해서 양성화하고 이들이 단위노조의 교섭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

공공부문 노조들의 통합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맞는 말씀이다.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공기업 노조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한다. 취임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연맹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통합추진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노총내 정투연맹·공공건설 등과 적극적으로 통합노력을 할 것이다.
또 상급단체에 가입돼 있지 않은 공기업 노조들을 찾아내 이들을 적극 연맹으로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4대보험에 대한 전산망을 통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연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현재 연맹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우리 연맹내에 4대보험을 관할하는 조직이 모두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4대보험 전산망 통합이 겉으로는 원스톱 서비스의 구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구현하기가 불가능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각 보험업무의 성격과 내용 및 관련 법률 등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내용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개인신상정보의 유출 등 잘못된 폐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전산망 통합이 장기적으로 4대 사회보험의 획일적 통합으로 연결돼 사회보험의 전반적인 위기와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연맹에서는 해당 노조를 비롯해 노총 등과 연대 정부의 4대 보험 통합음모를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으로 공기업 노사관계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그렇다. 현재도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훼손당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정산법을 통해 정부의 개입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앞으로 공기업 노사관계는 없는 거난 마찬가지다.
지금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 공기업 경영평가 등으로 기존 노사관계와 단체협약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게획중인 정산법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동계의 정치활동에 대한 방향은.
지난 대선에서 노총이 보여준 모습은 다소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일단 한국노총이 만든 민주사회당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맹내에는 정치위원회를 설치해 기존 정당과의 교류에도 역점을 둘 생각이다.
이를 통해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 나가야지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계획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노조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연맹위원장의 자리까지 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노동운동을 재미있게 하는 편이다. 앞으로 단위노조, 특히 소규모 노조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할 생각이다. 또 조합원들이 있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찾아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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