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확대 추진
지역내일
2003-02-05
(수정 2003-02-05 오전 9:02:29)
앞으로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종업원 300명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최근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마련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오는 2007년까지 추진해 나갈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돼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정통부, 건교부 등이 참여해 복지·고용·특수교육·정보화·이동편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마련되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주요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를 현행 종업원 300명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료로 ‘의무고용률’2%에 미달할 경우 내야하는 부담금(2002년 기준 1인당 월 48만3000원) 부과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담금부과 대상 사업장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07년까지 50인 또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상향 것도하는 문검토중에 있다.(21에 이어짐)
노동부는 최근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마련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오는 2007년까지 추진해 나갈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돼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정통부, 건교부 등이 참여해 복지·고용·특수교육·정보화·이동편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마련되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주요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를 현행 종업원 300명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료로 ‘의무고용률’2%에 미달할 경우 내야하는 부담금(2002년 기준 1인당 월 48만3000원) 부과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담금부과 대상 사업장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07년까지 50인 또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상향 것도하는 문검토중에 있다.(21에 이어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