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뒷걸음
최근 3년평균치에 크게 못미쳐 … 평균 50% 이하
지역내일
2003-02-10
(수정 2003-02-12 오전 11:42:48)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3년 평균치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평균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해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교부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의 ‘2003년 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이고 가장 낮은 곳은 은평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91.9%, 29.1%에 그쳐 2000∼2002년 평균치인 중구 94.4%, 은평구 32.2%에 미치지 못했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중구에 이어 서초(89.8%), 강남(87.6%), 영등포(72.4%), 종로(70.4%), 송파(62.9%), 용산(45.9%), 성북(44.6), 양천(42.9%)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3년 평균치가 서초(91.1%), 강남(89.9%), 영등포(78.3%), 종로(71.4%), 송파(69.2%), 용산(52.2%), 양천(56.6%) 등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대부분 자치구별 올해 재정자립도가 3년 평균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성북구만 3년 평균치(43.9%)보다 0.7% 상승했다.
자립도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은 은평구를 비롯 노원(30.1%), 중랑(30.3%), 강북(30.6%), 관악(31.3%), 동대문(34.5%), 도봉(35.1%), 금천(36.2%), 광진(37.2%), 성동(38%), 마포(38.5%), 서대문(38.8%) 등 12개구나 됐다. 이들도 대부분 지난 3년동안의 평균치보다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졌다.
특히 양천구(13.7%포인트), 금천구(9.3%포인트), 마포구(8.2%포인트), 용산구(6.3%포인트), 송파구(6.3%포인트), 영등포구(5.9%포인트), 광진구(5.1%포인트) 등은 3년 평균치보다 5%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52.4%) 및 3년간 평균(52.6%)보다 3%포인트 이상 떨어진 49.1%에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격차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재정자립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선3기를 맞아 구청장들이 경영행정을 표방하고 있으나 아직 이같은 내용이 선언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0일 서울시의 ‘2003년 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이고 가장 낮은 곳은 은평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91.9%, 29.1%에 그쳐 2000∼2002년 평균치인 중구 94.4%, 은평구 32.2%에 미치지 못했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중구에 이어 서초(89.8%), 강남(87.6%), 영등포(72.4%), 종로(70.4%), 송파(62.9%), 용산(45.9%), 성북(44.6), 양천(42.9%)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3년 평균치가 서초(91.1%), 강남(89.9%), 영등포(78.3%), 종로(71.4%), 송파(69.2%), 용산(52.2%), 양천(56.6%) 등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대부분 자치구별 올해 재정자립도가 3년 평균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성북구만 3년 평균치(43.9%)보다 0.7% 상승했다.
자립도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은 은평구를 비롯 노원(30.1%), 중랑(30.3%), 강북(30.6%), 관악(31.3%), 동대문(34.5%), 도봉(35.1%), 금천(36.2%), 광진(37.2%), 성동(38%), 마포(38.5%), 서대문(38.8%) 등 12개구나 됐다. 이들도 대부분 지난 3년동안의 평균치보다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졌다.
특히 양천구(13.7%포인트), 금천구(9.3%포인트), 마포구(8.2%포인트), 용산구(6.3%포인트), 송파구(6.3%포인트), 영등포구(5.9%포인트), 광진구(5.1%포인트) 등은 3년 평균치보다 5%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52.4%) 및 3년간 평균(52.6%)보다 3%포인트 이상 떨어진 49.1%에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격차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재정자립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선3기를 맞아 구청장들이 경영행정을 표방하고 있으나 아직 이같은 내용이 선언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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