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측, 국방장관도 관행파괴 검토

지역내일 2003-02-11 (수정 2003-02-11 오전 9:01:47)
민간인 입각 고려 … 야전출신 중장급 국방보좌관으로 보완

노무현 당선자의 조각작업이 막바지로 들어간 가운데, 교육 행자 법무에 이어 국방장관도 ‘관행파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국방장관처럼 군 장성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해 군을 통할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민간인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할지 고심하고 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야전 경험이 있는 중장 출신 중에서 찾는 것도 이런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10일 “DJ 개혁의 가장 빈 곳 중 하나가 군 개혁”이라며 “군 개혁은 민간인 출신을 장관으로 앉힐 때 완성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조각 때 민간인 출신을 임명하는 게 힘들면 임기중에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측이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군 개혁’이라는 의미 외에도 가용할만한 인재풀이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바닥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의 인수위원은 “대선 때 우리쪽을 지지한 군장성 출신은 잘해야 5%를 넘지 않을 것”이라며 “4성장군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했던 지금 관행대로라면 장관 대상은 모두 합해도 다섯 손가락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의 안정적 지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노 당선자측으로서는 일부 군의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관행파괴’를 시도할지 미지수다.
어쨌건 노 당선자가 교육 행자 법무 국방 등의 부처 수장에 관행파괴형 인사를 임명할지가 이번 조각의 최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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