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 전북 방문
“현행 경제 특구 새롭게 검토해야”
지역내일
2003-02-11
(수정 2003-02-13 오전 11:24:27)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1일 오는 7월 이후부터 지정예정인 경제특구에 대해 “인천에서조차 외국인학교 설립 등의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특구라는 개념은 새롭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전북대학교 ‘건지아카데미홀’에서 열린 전북도민과의 토론회에서 ‘군산 경제특구 지정’건의에 대해 “특구에 대해선 오해를 풀고 거품을 빼고 깊이 있게 검토한 뒤 얘기를 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인천이 경제특구로 지정된다 해도) 외국인들은‘송도 및 김포 매립지에서 아이들을 키우라는 말이냐’며 “불만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은 ‘경제특구 제도의 전면 재검토 아니냐’는 해석을 낳자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경제특구에 대한 기대는 거품이 있으므로 지나친 환상을 갖지 않는 게 좋다는 뜻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식 도지부장도 “당선자가 ‘특구가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는 말이지 안해준다고 받아들이지는 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당선자가 공식적으로‘재검토’를 천명함에 따라 군산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은 물론 이미 특구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곳 또한 내용상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정될 경제특구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노동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규제 완화, 외국인학교 설립 등의 특혜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특구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전북대학교 ‘건지아카데미홀’에서 열린 전북도민과의 토론회에서 ‘군산 경제특구 지정’건의에 대해 “특구에 대해선 오해를 풀고 거품을 빼고 깊이 있게 검토한 뒤 얘기를 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인천이 경제특구로 지정된다 해도) 외국인들은‘송도 및 김포 매립지에서 아이들을 키우라는 말이냐’며 “불만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은 ‘경제특구 제도의 전면 재검토 아니냐’는 해석을 낳자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경제특구에 대한 기대는 거품이 있으므로 지나친 환상을 갖지 않는 게 좋다는 뜻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식 도지부장도 “당선자가 ‘특구가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는 말이지 안해준다고 받아들이지는 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당선자가 공식적으로‘재검토’를 천명함에 따라 군산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은 물론 이미 특구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곳 또한 내용상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정될 경제특구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노동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규제 완화, 외국인학교 설립 등의 특혜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특구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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