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와 로또 복권, 자치경찰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열띤 논란을 벌였다. 의원들은 지난 이틀과 마찬가지로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지만, 로또 복권 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 이채를 띠었다.

◇ 검찰의 북송금 수사유보 =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주영 의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이번 송금에 대해 대통령이 초법적 행위라 해서 검찰이 수사유보라는 형식으로 사실 규명 자체를 포기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헌법에 정한 법치주의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사유보가) 내부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검찰 본연의 직무를 망각한 정치검찰이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송금한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상회담의 대가며, 사실 은폐는 재집권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같은 당 심규철 의원도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모처럼 만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면서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특검만 바라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

◇ 로또 복권 비난 쏟아져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로또 복권에 대한 비판에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현 김대중 정권은 카지노로 시작해서 로또로 끝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면서 “98년 6월 강원랜드 카지노 설립, 2002년 12월 로또 복권을 도입해 전국을 한탕주의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외국 도박중독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는 데 비해 우리 나라 성인 가운데 도박중독자는 9.3%나 된다”고 지적한 뒤 “지금부터라도 도박산업 규모도 줄이고 중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과 치료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규철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복권발행 근거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 있다”면서“거액의 당첨금으로 국민을 환상에 빠지게 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또한 김성조 의원도 “우리 나라의 사회병리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한 뒤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은 실종됐고, 국민적 관심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 복권 뿐”이라고 가세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 논란 =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론보다는 의원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이견이 속출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많은 국민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면 국민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제한적으로 사법경찰에만 수사권 독립을 인정한다고 해도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보장을 위한 보완책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규철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수사업무만 전담하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누고 수사권을 사법경찰에만 부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애초 경찰이 주장했던 수사권 독립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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