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실수업 개선해서 교육의 질 높이는게 교육개혁
부제 : “낮은 자세로 구성원이 역량 발휘하는 분위기 조성”

분권과 자율이 새 정부의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교육자치와 관련 주목받는 인사 중 한 명이다. 3월1일부터 13대 교육감으로서 새 임기를 시작하는 설 교육감은 CEO출신으로 지난 2001년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부산시교육감에 당선된 후 영재학교설립, 자립형사립고설립, 특성화고등학교 강화, 학력신장, 지역사회와 관계 형성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1월20일 선거를 통해 새로운 4년의 임기를 확보한 그는 사회전반의 변화 기운 속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

■ 분권과 자치가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는데, 지역교육감으로서 견해는
현재로선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만들어 발전시켜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자치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중요한데, 우선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사와 관련, 총 정원제 아래서 각 시도실정에 맞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현재는 교장과 장학사 등에 대한 인사권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니라 행자부가 갖고 있다. 정원을 늘이는 문제가 아니라도, 총 정원 속에서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른데 이를 반영하여 실행할 수가 없다. 우선 행자부가 쥐고 있는 것을 교육부에 돌려주고, 교육부는 총 정원만 지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할 수 있도록 시정하면 어떨까.
재정에 대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 지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부산교육청의 재정자립도는 7.8%다. 경기도의 경우 학교도서관은 기초단체에서 지원한다. 부산교육청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교육재정을 확보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자치와 관련, 부산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재 조건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부산시와 전국 최초로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조하고 있다. 안상영 시장은 교육시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인재개발이 관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금 1000억원을 조성한다. 인적자원개발사업은 시가 중심에 서고 교육청은 간사역할을 해서 유기적 관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 교육자치로 가는, 새로운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또 지역상공계, 학부모 자원봉사 등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 교사단체와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를 가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교육위원회와 광역의회와의 중복기능, 교육감 선거 방법 등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상관관계을 분명히 하면 좋겠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새 정부는 우리나라 교육을 비탈 위에 지은 집으로 생각하고 개혁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앞서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러나 어떤 식이든 중복기능은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선거방법은, 다양한 개선방안 나오는데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으니 현직 교육감이 득을 보는 측면이 있다.

■ 전국 시도교육감회의가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정보공유, 지역불균형해소, 교육자치라는 면에서 위상과 역할의 강화가 절대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교육부총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료들도 관심을 가져서 토론회도 참여하고, 현장 목소리도 들으려는 좋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건의되는 내용이 반영 안되는 것도 많아 아쉬움이 있다.

■ 실업교육과 관련, 부산은 특성화교육 등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데 실업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특성화고와 관련, 이름만 특성화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방송이 부산의 특성화고를 취재한 후 긍정적인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업교육은 궁극적으로 무상교육을 해서 활성화하고, 졸업자들도 임금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보조해서라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 노무현 당선자의 모교인 부산상고를 인문계로 전환하는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실업계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 부산은 정원미달사태도 생겼다. 실업계의 인문계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로대책과 수용대책같은 단기 중장기 대책을 같이 세워서 정원이 미달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라고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다. 공업계열은 전문교과교사들의 수급조절이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교사의 수급조절이 쉬운 상업계가 인문계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봐라고 했다.

■ 교육행정에서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은 많다. 우선, 신설학교를 지으려면 토목비용도 많이 드는데 교부금으로 학교를 못짓는다. 70%밖에 충당이 안된다. 이제는 단위학교 정산제로 해서 신설학교는 학교단위로 정산을 해야 한다. 학교 증축에 대해서도 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부산시교육청이 발주한 구조조정안을 부산대학교에서 용역수행 중이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기관설립은 늘어나고, 기관마다 사업은 많은데 총정원제 하에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나는 행정의 효율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조하는데, 투입에 대한 산출물 그리고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야 한다. 지금은 재정집행이 되고 있으면 그 과정과 성과를 정규감사말고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래서는 안된다. 학교 현장까지도 판단을 하고 분석해볼 생각이다. 실제 적용가능한 것을 검토해서 변화를 유도해보려고 용역 중이다. 3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

■ 13대 교육감으로서 새 출발하는 각오는
많은 이들이 내게 강한 개혁드라이브를 주문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풀잎처럼 자세를 낮추고,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데 매진할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창의적 행정은 자율 속에서 나온다. 교실수업을 개선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이것이 변함없는 나의 목표다.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으로 교육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나의 일관된 생각이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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