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경제장관회의 연기될듯
수도권 대기질 개선·연료 가격체계 등 이견조율 실패
지역내일
2003-02-19
(수정 2003-02-21 오후 3:17:05)
19일 오후로 예정됐던 경유자동차 관련 경제장관회의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18일 재경부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실무진들이 경유승용차 허용시기, 경차 배기량 기준 상향조정, ‘수도권 대기질 종합개선대책’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며 경제장관회의 연기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가 제시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이 실현되려면 약 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경유승용차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수도권 대기질 대선 종합대책에는 △경유차 품질개선책 △에너지 가격 체계 개선대책 △기존 경유차 배출가스 개선방안 △경유 승용차 이외 경유차 제작기준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사안마다 부처간 업체간 이견이 커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늘(19일) 오전 경제장관회의 개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회의 연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다른 관계자는 “어제(18일) 오전 열린 각 부처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회의에서 각 사안에 대한 이견 조율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18일 오전 재경부차관보 주재로 열린 각 부처별 국장급 실무회의는 별다른 이견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경제장관회의 연기의 정확한 이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남준기 신창훈 기자 jknam@naeil.com
재경부 관계자는 “18일 재경부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실무진들이 경유승용차 허용시기, 경차 배기량 기준 상향조정, ‘수도권 대기질 종합개선대책’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며 경제장관회의 연기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가 제시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이 실현되려면 약 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경유승용차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수도권 대기질 대선 종합대책에는 △경유차 품질개선책 △에너지 가격 체계 개선대책 △기존 경유차 배출가스 개선방안 △경유 승용차 이외 경유차 제작기준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사안마다 부처간 업체간 이견이 커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늘(19일) 오전 경제장관회의 개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회의 연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다른 관계자는 “어제(18일) 오전 열린 각 부처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회의에서 각 사안에 대한 이견 조율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18일 오전 재경부차관보 주재로 열린 각 부처별 국장급 실무회의는 별다른 이견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경제장관회의 연기의 정확한 이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남준기 신창훈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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