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권위에 교육부 제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록항목 인권침해”
지역내일
2003-02-18
도입여부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시민단체간에 마찰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다.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여연대·문화연대 등 24개 교육·문화·시민단체들은 오는 19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지난 14일 “NEIS로 인해 일부지역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교육부총리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 이 문제가 앞으로 인권위와 사법기관 등의 심판에 맡겨지게 됐다.
교육·문화·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19일 진정서 접수에 앞서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24개 단체 대표들은 ‘올 3월부터 시행 예정인 NEIS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제도의 시행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등은 그동안 NEIS가 인권침해 등의 가능성이 높다며 등록항목 조정 등을 요구해왔다.
또한 전교조 시·도 지부장단과 지방의 시민단체 대표들은 18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교육부를 방문해 NEIS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전교조는 교육부에 ‘NEIS로 이관된 신상자료 폐기’와 ‘교사들에게 발급된 인증서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여연대·문화연대 등 24개 교육·문화·시민단체들은 오는 19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지난 14일 “NEIS로 인해 일부지역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교육부총리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 이 문제가 앞으로 인권위와 사법기관 등의 심판에 맡겨지게 됐다.
교육·문화·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19일 진정서 접수에 앞서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24개 단체 대표들은 ‘올 3월부터 시행 예정인 NEIS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제도의 시행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등은 그동안 NEIS가 인권침해 등의 가능성이 높다며 등록항목 조정 등을 요구해왔다.
또한 전교조 시·도 지부장단과 지방의 시민단체 대표들은 18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교육부를 방문해 NEIS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전교조는 교육부에 ‘NEIS로 이관된 신상자료 폐기’와 ‘교사들에게 발급된 인증서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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