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등으로 수천억원 절세 효과볼 듯
원유도입선다변화 정책 개선 … 석유수입부과금 감면 혜택

정부가 정유업계 살찌우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유업체가 원유를 수입하며 부담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추가 인하할 계획인데다, 원유도입선다변화 개선방안 일환으로 석유수입부과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이라크 전쟁 분위기 고조로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달 17일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 인하했다. 이어 중동산 두바이유 10일 평균이동가격이 지난주말 30달러를 돌파하자, 석유수입부과금을 추가로 4원까지 내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경우 불과 보름사이에 리터당 14원에서 4원으로 70%이상 인하되는 셈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에 대한 개선책으로 수송비 차액을 수입부과금에서 감면해주는 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다만 올 상반기는 현행대로 유지하돼 하반기쯤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98년이후 지금까지는 매년 45억∼4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38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조희욱(자민련) 의원은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원 인하할 경우 정유업계는 매월 44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며 “지난해 국내 5개 정유업계가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은 총 7344억원(리터당 14원 기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석유수입부과금을 이달초 14원에서 4원으로 10원 인하될 경우 정유업계는 매월 440억원, 1년에 5280억원의 세금을 면세받는 셈이라는 것.
조 의원은 또 “특히 원유도입선 다변화 개선방안으로 석유수입부과금의 감면조치마저 시행할 경우 정부는 사실상 188억원(올해 도입 예상물량 4700만배럴 기준)을 추가로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석유는 국민의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정유사에게 과다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기본 방침이며,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유력 정유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6원씩 내리기로 함에 따라 국내 정유업계도 석유제품 가격을 리터당 7원 인하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은 최근 이라크 전쟁 위기처럼 중동에서의 공급이 불안정할 때를 대비하는 것으로, 중동 보다 수송비가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차액을 정부가 보존해주는 제도”라며 “이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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