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멀고먼 주공 아파트”
월세 살다 입주는 극히 적어 … 집있는 사람 입주는 증가
지역내일
2003-02-26
(수정 2003-02-28 오후 2:47:07)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주택공사 아파트가 실제 서민들에게는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상섭 의원(한나라당·인천 중 동 옹진)은 21일 주택공사에 대한 질의에서 “최근 5년간 주공 아파트 입주가구의 전(前)거주자 면면을 보면, 자가 주택 소유자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민들의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는 보증부 월세 및 사글세의 비중은 미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표 참조)
주택공사에서 발행한 ‘주택통계편람’(2002)에 따르면 자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97년 15.3%에서 2001년 30.2%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보증부 월세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사글세의 경우는 각각 2.7~7.5%, 1.7~2.2%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전세를 살던 사람도 97년 74.4%에서 2001년 52.4%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같이 자가 주택 소유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전세 입주자는 줄어들며 월세 입주자는 계속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양상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주공 아파트의 공급 체계에 큰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가 정책적으로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쪽으로 작용한 것이다.
1999년 3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1가구 2주택 청약1순위 제한 폐지, 11월 무주택 우선공급제도 폐지, 12월 1가구 1청약통장에서 1가구 다통장 허용에 이어 2000년 3월 아파트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각종 보호 장치를 대거 풀었고 그 결과 주택에 대한 투기소유가 늘어나 주택소유자의 주공 아파트 입주 증가라는 양상이 벌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서민들의 주공 아파트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약제도 개선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상섭 의원(한나라당·인천 중 동 옹진)은 21일 주택공사에 대한 질의에서 “최근 5년간 주공 아파트 입주가구의 전(前)거주자 면면을 보면, 자가 주택 소유자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민들의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는 보증부 월세 및 사글세의 비중은 미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표 참조)
주택공사에서 발행한 ‘주택통계편람’(2002)에 따르면 자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97년 15.3%에서 2001년 30.2%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보증부 월세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사글세의 경우는 각각 2.7~7.5%, 1.7~2.2%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전세를 살던 사람도 97년 74.4%에서 2001년 52.4%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같이 자가 주택 소유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전세 입주자는 줄어들며 월세 입주자는 계속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양상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주공 아파트의 공급 체계에 큰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가 정책적으로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쪽으로 작용한 것이다.
1999년 3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1가구 2주택 청약1순위 제한 폐지, 11월 무주택 우선공급제도 폐지, 12월 1가구 1청약통장에서 1가구 다통장 허용에 이어 2000년 3월 아파트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각종 보호 장치를 대거 풀었고 그 결과 주택에 대한 투기소유가 늘어나 주택소유자의 주공 아파트 입주 증가라는 양상이 벌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서민들의 주공 아파트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약제도 개선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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