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개혁을 정치흥정과 맞바꾼 것" 비판
부제 : '현장교육개혁' 전성은 교장 대 '교육관료조직 안정' 오 명 대결구도로 급전

고 건 총리 인준이 하루 연기되면서 내정된 일부부처 장관의 재조정기류가 일고 있다. 특히 현장개혁형 인사의 발탁이 예고됐다가 막판에 엉뚱한 인물이 부상한 부처는 여론검증이 치열하다. 26일 새 청와대비서실의 한 핵심관계자는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명단도 여론검증단계로 보면 된다”면서 “확정발표까지는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부처로 오 명 아주대 총장이 내정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인선 재검토가 꼽힌다. 25일 인사참모회의에서 내정은 기정사실화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여론은 격렬히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크게 두가지 논점이다. 하나는 오명 장관 발탁 반대흐름이 여론속에서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명총장 발탁은 교육개혁을 포기한 대신 교육관료조직의 안정과 다른 정부부처와 조정에 치중한 행정운영 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교육부 장관직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차단해 5년간 함께 가겠다던 약속은 사라지고, 한나라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이 자리를 할애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덧붙여진다. 이는 네티즌 사이에서 ‘오명반대’라는 머리글달기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를 타고 있다.
오 장관은 5공 국보위사회분과에 몸담은 이래 정권과 구기득권사회 주류에 편입돼 살아온 인물이다. ‘사표’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할 특수성이 있는 교육계 수장으로서는 도덕성문제가 클 수밖에 없다. 네티즌들은 이점을 집중 공략한다. 노사모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제 아이의 교육을 그런 사람에게 5년간 맡기고 싶은 생각 눈꼽 만큼도 없다”(아이디 nagne159)고 개탄했다. 심각한 문제는 오 명 장관 발탁이 그가 경기고 총동문회장이자 대선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전력을 통해 대야관계를 원만히 위한 타협용으로 추천된게 아니냐는 점이다. 이럴 경우 교육부총리는 정치외풍을 차단해 5년간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물거품이 된다. 당장 내년 총선결과에 따라 여야관계가 격렬히 요동치면서 그때마다 교육부총리의 경질여부가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오명 반대에서 26일부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단계로 치닫고 있다.
또 한축은 23일까지 낙점단계였던 전성은 거창샛별중학교 교장의 장관임명을 강력히 희망하는 여론이다. 중앙 관가에서 무명이던 전 교장은 지방인재 발탁 및 현장개혁형 인사의 대표적 인물로 급부상했다. 그가 부상하자 교육부 관료들은 지방 교육청을 통해 모은 정보를 통해 그가 ‘독선적 업무스타일’이라고 폄하하는 여론전을 폈다. 그러나 전 교장은 자신의 교육부장관 발탁가능성에 대비해 학교 교사와 학생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의견을 모았다.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관제의가 와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실천한 것이다. 기성 대학총장들이 장관직 제의를 받고 임기도 안채우고 교단을 던지던 비교육적 행태를 반복치 않기 위해서다. 전 교장은 새로운 교육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교육행정관료들과 집요한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일선행정관료 눈에는 독선적 업무스타일로 비칠 수 있다.
지난 한달간 전성은 교장의 교육부총리 발탁가능성을 접해온 국민들은 현재 전 교장 추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25일 이후 100여건의 오 명 반대 글이 올랐고, 긴급성명을 내자는 제안까지 올라왔다. 청와대 게시판도 ‘오 명 반대’말머리를 단 글이 몇십건 올라온 외에 전성은 교장이 안 된다면 차라리 다른 인물로 하라고 제안하는 글도 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전교장지지 공직자들이 늘고 있다. 교육부 한 고위공직자는 “오 명 총장은 5공시절부터 국보위 사회정화위 출신의 구시대 인물”이라면서 “행정력은 전 교장보다 나을 수 있으나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다른 고위 관료도 “지금까지 교육을 망친 것이 장관으로 왔던 대학교수들이었다”면서 또다시 대학 출신 인사가 교육부 장관에 거명되는 것에 불만스러워했다. 교육부 내 특정학교 마피아를 깨기 위해서라도 전 교장의 중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거창고등학교가 귀족고등학교화 되고 있다는 반론이 있다”고 전 교장 배제논리를 전했다. 그러나 교육 때문에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역전시킨 대표적 사례로서 높이 평가하는게 더 적절해 보인다. 또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교육정책은 ‘평준화’인데 반해 전 교장은 비평준화 학교의 교장이라는 점이 장애”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 대통령도 대도시는 평준화, 중소도시는 자율적 선택이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도 큰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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