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노무현 첫 내각’의 책무(안병준 2003.02.28)
지역내일
2003-02-27
(수정 2003-02-28 오후 3:06:32)
‘노무현 첫 내각’의 책무
어제 단행된 노무현 정부의 첫 내각은 관행과 서열을 파괴한 ‘파격 내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은 경제 외교 안보팀보다 법무 자치행정 등 사회문화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관료사회를 혁신시켜 국정운영의 활력소로 삼겠다는 노 대통령의 소신을 새삼 확인케 해준다. 40, 50대 개혁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발탁됨으로써 정부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주류세력이 보수에서 진보로 탈바꿈하는 획기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각 발표 후 노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파격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변화와 개혁,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 사이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관행 서열 파괴한 ‘파격 내각’ 기대 우려 엇갈려
고 건 총리가 이끌 새 내각은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4가지 국정운영 좌표를 바탕으로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원대한 목표를 이룩할 책무를 안고 출발했다.
우선 국민들이 새 내각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새 정부가 과거의 역대정권과는 성향부터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21세기는 변화의 시대이며, 변화의 키워드는 봉사(서비스)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으며, 새 정부는 투명한 국가경영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출범 시점의 국내외 정세는 매우 어렵다. 이에 고 건 내각에 몇 가지 주문을 할 수밖에 없다.
첫째, 임박한 미국의 이라크 전쟁 등으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카드 빚이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동북아 번영’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으나, 아직 5~10년 후를 대비한 준비나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당면현안으로서 각종 규제를 풀든, ‘시장과 제도의 개혁’(재벌개혁)을 하든 무엇보다 시장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둘 일이다. 아울러 IMF를 겪으면서 심화된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서민 위주의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도 초미의 관심사라 하겠다. 경제팀의 면면을 보면 기존 경제관료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들이 여타팀의 개혁성향과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것도 과제다.
둘째, 반세기 넘게 국민 위에 군림해온 관료사회의 적폐문제이다. 이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시대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국민의 심부름꾼(公僕)이어야 할 대다수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를 앞세워 국민들의 상전 노릇을 해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다.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 조화로 국정 쇄신하길
다시 말해 ‘상전에서 머슴으로 내려앉는’ 서비스행정의 구현이야말로 시대에 걸 맞는 새 내각의 책무다. 규제 위주의 법과 제도를 권장과 장려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선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 서비스 위주의 정책들을 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수 출신의 행자부장관 발탁은 ‘파격’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으로 일선경험을 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마침 노무현 정부는 ‘분권과 자율’도 국정운영 좌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셋째, 결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는 외교안보팀은 개혁성과 일선 경험간의 조화를 이뤘다. 북핵문제와 대미 관계에 있어 노 대통령은 이미 대화를 통한 해결, 신뢰우선·호혜주의, 남북중심 국제협력, 국민참여·초당적 협력이라는 ‘대북 4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남북문제와 외교분야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새 내각은 이같은 불안감을 서둘러 해소하고, 실리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해 ‘개혁 대통령’과 ‘안정 총리’의 조화로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또 어제 첫 내각 발표에서 ‘개혁 장관’과 ‘안정 차관’으로 내각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아무쪼록 진통을 겪고 있는 교육부총리와 국정원장 등 후속인사를 조속히 매듭 지어 변화속에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안병준 편집위워장
어제 단행된 노무현 정부의 첫 내각은 관행과 서열을 파괴한 ‘파격 내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은 경제 외교 안보팀보다 법무 자치행정 등 사회문화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관료사회를 혁신시켜 국정운영의 활력소로 삼겠다는 노 대통령의 소신을 새삼 확인케 해준다. 40, 50대 개혁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발탁됨으로써 정부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주류세력이 보수에서 진보로 탈바꿈하는 획기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각 발표 후 노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파격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변화와 개혁,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 사이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관행 서열 파괴한 ‘파격 내각’ 기대 우려 엇갈려
고 건 총리가 이끌 새 내각은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4가지 국정운영 좌표를 바탕으로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원대한 목표를 이룩할 책무를 안고 출발했다.
우선 국민들이 새 내각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새 정부가 과거의 역대정권과는 성향부터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21세기는 변화의 시대이며, 변화의 키워드는 봉사(서비스)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으며, 새 정부는 투명한 국가경영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출범 시점의 국내외 정세는 매우 어렵다. 이에 고 건 내각에 몇 가지 주문을 할 수밖에 없다.
첫째, 임박한 미국의 이라크 전쟁 등으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카드 빚이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동북아 번영’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으나, 아직 5~10년 후를 대비한 준비나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당면현안으로서 각종 규제를 풀든, ‘시장과 제도의 개혁’(재벌개혁)을 하든 무엇보다 시장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둘 일이다. 아울러 IMF를 겪으면서 심화된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서민 위주의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도 초미의 관심사라 하겠다. 경제팀의 면면을 보면 기존 경제관료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들이 여타팀의 개혁성향과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것도 과제다.
둘째, 반세기 넘게 국민 위에 군림해온 관료사회의 적폐문제이다. 이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시대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국민의 심부름꾼(公僕)이어야 할 대다수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를 앞세워 국민들의 상전 노릇을 해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다.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 조화로 국정 쇄신하길
다시 말해 ‘상전에서 머슴으로 내려앉는’ 서비스행정의 구현이야말로 시대에 걸 맞는 새 내각의 책무다. 규제 위주의 법과 제도를 권장과 장려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선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 서비스 위주의 정책들을 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수 출신의 행자부장관 발탁은 ‘파격’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으로 일선경험을 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마침 노무현 정부는 ‘분권과 자율’도 국정운영 좌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셋째, 결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는 외교안보팀은 개혁성과 일선 경험간의 조화를 이뤘다. 북핵문제와 대미 관계에 있어 노 대통령은 이미 대화를 통한 해결, 신뢰우선·호혜주의, 남북중심 국제협력, 국민참여·초당적 협력이라는 ‘대북 4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남북문제와 외교분야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새 내각은 이같은 불안감을 서둘러 해소하고, 실리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해 ‘개혁 대통령’과 ‘안정 총리’의 조화로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또 어제 첫 내각 발표에서 ‘개혁 장관’과 ‘안정 차관’으로 내각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아무쪼록 진통을 겪고 있는 교육부총리와 국정원장 등 후속인사를 조속히 매듭 지어 변화속에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안병준 편집위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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