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공급은 소유편중만 양산”
지역내일
2003-03-03
“대량공급은 소유편중만 양산” = 한편 주택보급률이 증가함과 동시에 소유자 주거율은 계속 하락해 분배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건교위 소속 안상수 의원(한나라당․경기 과천 의왕)은 건교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주택보급률은 1970년 전국 평균 79.5%, 서울 57.3%에서 2000년 전국 96.2%, 서울 77.4%로 늘어났지만, 자신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인 소유자 거주율은 1970년 전국 90%, 서울 87%에서 2000년 전국 56%, 서울 53%로 급속히 하락했다”며 “분배문제를 소홀히 한 주택대량공급정책은 소유편중이라는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금, 정책의 무게중심을 주택보급보다는 분배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건교위 소속 안상수 의원(한나라당․경기 과천 의왕)은 건교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주택보급률은 1970년 전국 평균 79.5%, 서울 57.3%에서 2000년 전국 96.2%, 서울 77.4%로 늘어났지만, 자신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인 소유자 거주율은 1970년 전국 90%, 서울 87%에서 2000년 전국 56%, 서울 53%로 급속히 하락했다”며 “분배문제를 소홀히 한 주택대량공급정책은 소유편중이라는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금, 정책의 무게중심을 주택보급보다는 분배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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