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참여정부 첫 내각의 교육부총리 임명을 보류했다. 인선이 보류되면서 ‘교육’은 참여정부 개혁의 중심과제로 응축되고 있다.
교육부 한 고위공직자는 “모든 부처 장관을 임명하면서 교육부만 보류한 결과,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범정부 차원의 이슈로 만들어낸 셈”이라고 받아들였다. 다른 부처의 조각이 끝난 만큼 남은 교육부총리가 누가 적임이냐를 놓고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새 교육부총리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개혁성도 가지고 있고, 국민모두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식, 교육의 경쟁적 원리를 도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내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여러 교육주체가 호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부총리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각계에서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적임자에 대한 의견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존 유력후보로 꼽혔던 인물의 장단점을 소재로 하여 ‘교육부총리론’이 국민적 여론으로 정립되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정단계에 들었던 오명 아주대 총장의 탈락은 교육부총리는 ‘5년 임기를 함께 할, 정치적 외풍을 타지 않을 장관’ ‘교육행정조직의 장악보다 교육현장개혁이 주임무’라는 점을 뚜렷이 해줬다. 이후 전성은 거창샛별중학교 교장과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각축은 교육행정개혁의 초점이 초중등교육이냐, 대학 중심이냐를 놓고 치열한 쟁점을 제시했다. 또 교육행정의 책임자는 기존관례처럼 대학교수나 정치인 명망가 중에서 고를 것이냐,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장기간 교육개혁을 실천한 중학교 교장도 발탁할 수 있는 것이냐를 놓고 맞대결이 이뤄졌다. 전성은 교장은 교수 등을 비롯한 대학사회의 반발이 가장 큰 발탁보류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권에서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한 인사는 “교육행정개혁의 핵심은 초중등교육이며, 대학은 큰 틀만 주고 대학자율로 맡긴다는 게 기본방향”이라며 “대학은 이미 자율성을 높여가고 있지만, 초중등 교육은 교육행정에 짓눌려 교사나 학생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성은 교장의 발탁이 현재 교육개혁의 적임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조정업무는 국무조정실이 대폭 강화된 만큼 협력해서 풀어 가면 될 문제”라고 못박았다. 반면 27일 만난 50대 택시기사는 “도시의 명문고등학교 교장이라면 몰라도 시골중학교 교장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교육부총리의 경력상 무게를 문제삼았다.
분당의 한 초등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김 모씨는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이 그 이름을 뚜렷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교육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면서 “멀티미디어 교육이다, 뭐다 해서 물량위주의 교육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사회변화에 동떨어진 채 수십년간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게 학부모나 교사들의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교육부총리 임명이 보류되면서 사회의 각 교육주체들 사이에서 교육부총리감을 놓고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관료 및 교육단체, 이해당사자들의 방어벽이 두터운 교육부를 국민의 힘으로 균열을 일으킨 후 개혁적 장관을 입성시키는 정지작업의 효과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완강했던 검찰이 한동안 여론정지작업을 거친 후 강금실 법무장관을 받아들인 경우와 같다.
한편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기존 대상자 이외에도 원점에서 적임자를 새로 찾을 생각”이라며 “새 교육부총리 임명은 일주일이상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3~4일쯤 걸릴 것”이라고 말해 다음주 초반에 임명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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