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는 교육부 행정개혁 이룰 사람”
인사참모들 교육개혁 이해 부족 인선차질 한 원인
지역내일
2003-03-04
(수정 2003-03-04 오전 10:20:43)
교육부총리 인선이 늦어지면서 교육계의 이해집단간 이전투구로 번지고 있다. 애초 기대됐던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쟁점화와는 다른 방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절차의 5단계 원칙에 따른 결단을 보류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현재 교육부총리 인선은 완전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전성은 거창샛별중학교 교장, 오명 아주대 총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의 순으로 유력후보가 떠올랐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3일 청와대 인사참모들은 전성은 교장을 교육혁신위원장으로 세우고, 대학교수출신 중 교육부총리를 세우는 짜깁기 방안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선 난항은 노무현 대통령의 ‘5년간 함께 갈 교육부총리감’이 희귀한 점도 있지만, 전체조각과 맞물린 가운데 인사참모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인식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정부에서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한 인사는 “대학은 자율적 개혁으로 맡겨 창의적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하며, 교육행정개혁의 핵심은 초중고 교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개혁은 각종 제도나 수험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육행정의 개혁”이라면서 “인사참모들이 이런 교육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교육행정개혁에 대해 교육부 사무관급 젊은 공무원들은 ‘교육부내 마피아’로 불리는 특정세력의 무력화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꼽는다.
이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부터 교육정책에 관여해왔던 한 인사는 “그동안 교육개혁이 실패를 거듭했던 이유는 이력서 한 장으로 수장이 결정됐다는 점”이라며 “더 이상 현직이 무엇이고 어떤 자리에 있었나를 결정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인선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교육철학을 가졌는가의 문제”라며 “교육부총리 인선은 이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거론될 만한 후보는 다 거론되고 검증작업도 마친 상태인 만큼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총리 인선은 완전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전성은 거창샛별중학교 교장, 오명 아주대 총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의 순으로 유력후보가 떠올랐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3일 청와대 인사참모들은 전성은 교장을 교육혁신위원장으로 세우고, 대학교수출신 중 교육부총리를 세우는 짜깁기 방안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선 난항은 노무현 대통령의 ‘5년간 함께 갈 교육부총리감’이 희귀한 점도 있지만, 전체조각과 맞물린 가운데 인사참모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인식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정부에서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한 인사는 “대학은 자율적 개혁으로 맡겨 창의적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하며, 교육행정개혁의 핵심은 초중고 교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개혁은 각종 제도나 수험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육행정의 개혁”이라면서 “인사참모들이 이런 교육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교육행정개혁에 대해 교육부 사무관급 젊은 공무원들은 ‘교육부내 마피아’로 불리는 특정세력의 무력화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꼽는다.
이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부터 교육정책에 관여해왔던 한 인사는 “그동안 교육개혁이 실패를 거듭했던 이유는 이력서 한 장으로 수장이 결정됐다는 점”이라며 “더 이상 현직이 무엇이고 어떤 자리에 있었나를 결정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인선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교육철학을 가졌는가의 문제”라며 “교육부총리 인선은 이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거론될 만한 후보는 다 거론되고 검증작업도 마친 상태인 만큼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이라는 것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