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상 외면한 공약(空約) 잔치
김영호 시사평론가


대선을 보름 앞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제공약은 국가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본설계가 없다. 재정조달 계획도 없는 공약(空約)을 백화점식으로 펼쳐놓고 표를 달라고 호객행위하는 듯하다. 경제공약이라면 집권 5년간의 국가운영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실상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통해 환부를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치유책을 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계층간의 갈등을 융합하는 경제정의와 경제철학이 결여되어 있다. 선심공약을 단답식으로 나열했을 뿐이다.
IMF 사태는 집단도산-대량실업의 형태로 나타났다. 정리해고제에 밀려 50대 이후는 어느 직장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비정규직이 50%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고용불안이 증대됐다. 사회구조는 고령화하는데 고용구조는 조노화하여 중산층이 붕괴되어 버린 것이다. 연봉제와 성과급의 확산으로 직종간-직급간-학력간의 임금격차도 크게 확대됐다. 직장내의 빈부격차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당도 이런 차별적인 고용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은 듯하다. 거대자본-외국자본이 유통시장을 점령하면서 재래시장과 구멍가게가 존립기반을 상실했다. 농업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촌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자본-지식-기술의 열위에 있는 계층이 사회의 기층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경쟁우위에 있는 계층은 일반소득은 물론이고 주식-부동산투자로 자본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사회구조가 상-하계층으로 이원화하면서 빈부격차의 가위곡선이 점점 더 벌어지는 형국이다.
도시근로자 가계지수동향을 보더라도 소득구조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IMF 사태가 터졌던 1997년에는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에 비해 4.49배 많았다.

재정조달 계획 없이 선심 공약(空約) 나열
그런데 지난해는 그것이 5.36배로 늘어났다. 또 상위 20%는 38.8%의 흑자를 냈는데 하위 20%는 9.3%의 적자를 내 소득격차의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다 각종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계속 늘어나고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
저금리가 많은 퇴직자들의 생계기반을 박탈했다. 1억원을 예금해 봤자 세금을 공제하면 이자수입이 40만원도 안된다.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까먹거나 빚내서 살아야 한다. 저금리를 이용해서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하려고 은행빚을 낸다. 빚내서 빚갚으려고 은행빚, 카드빚을 내기도 한다. 가계대출이 무려 400조원에 달해 무더기 가계파산을 경고하고 있다. 은행이 뒤늦게 돈줄을 죄기 시작한데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담보대출의 집단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어느 정당도 제2의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비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김대중 정권은 20차례 이상에 걸쳐 주택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1970년 이후 역대 정권이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겹겹이 채웠던 자물쇠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몽땅 풀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오갈 데가 없자 저금리를 타고 아파트로 아파트로 몰렸다. 투기망령이 되살아나서 특히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은 2배 가까이 뛰었다. 부동산 투기는 빈자의 소득을 부자에게 이전시키는 약탈적 행위다. 그런데 국가정책이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조장하여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런데 각 정당은 안이하게도 주택공급 확대로 투기를 잡겠다고 한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지만 자가거주자는 50%선에 불과하다. 이것은 2채 이상 주택보유자가 많다는 뜻이다. 부유층에 의한 주택과점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투기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주택공급 확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의 확대는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완화라는 모순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문이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체의 46.3%나 밀집해 있다.

세정 주택 환경문제 진단도 해법도 없어
사람만이 아니라 국가기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정부행정은 물론이고 금융, 교육, 의료, 산업, 문화 등 국가기능이 수도권, 그것도 국토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밀집해 있다. 수도권이 안고 있는 온갖 도시문제는 해결불능의 단계에 이르렀다. 인구의 과밀-과소현상이 국가가 발전역량을 발휘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행정수도 지방이전은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는 구호수준이다.
대도시는 교통체증으로 마비상태에 빠졌다. 여기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국가발전을 제약할 만큼 막대하다. 차량의 매연으로 인해 공기는 질식할 것처럼 혼탁하다. 어느 후보도 대기오염의 주범인 차량의 보유-운행을 감축해서 교통체증과 함께 대기오염을 줄이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백두대간의 허리를 잘라내고 전국의 산하를 마구 파헤치나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겠다는 확고한 뜻을 읽을 수 없다. 물고기가 바다나 강에서 흰 배를 드러내고 떼죽음을 하고 있다. 오염방지를 위한 실천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의 행복한 삶과 희망찬 국가미래를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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