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주택정책이 시장경제를 무시한 전형적인 ‘관치적 발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5일 경기도 시흥, 안산지역 유세에서 “주택 230만 호를 늘려 주택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20만 호를 공공자금을 동원해 건설하고 이중 공공임대주택을 99만 호 보급하는 등 주택보급률을 1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공약발표를 통해 매년 10만∼20만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당선되면 임기내 모두 250만 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공약대로 대통령 임기인 5년 안에 230만 가구∼250만 가구의 주택이 보급되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까. 경제전문가들은 과거 노태우 정권 때인 1990년∼1991년 ‘주택 200만호 건설’을 밀어붙인 결과 한국경제가 겪었던 심각한 후유증이 재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는 “노태우 정권의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건설경기 과열로 건설 자재난과 건설 노임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을 불러와 당시 한국경제는 1992년부터 ‘총체적 위기’라고 불리는 경제부작용을 겪었다”며 “시장의 논리를 무시한 무분별한 공급정책은 자칫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공약이 실현가능성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난센스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주택 200만 호 건설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선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열풍을 불러올 소지가 많다.
200만 호를 짓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택지를 확보해야하고 수용하기 쉬운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토지수용에 따른 가격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당연히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또 일시적인 주택의 대량공급은 각종 자재수입 등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
과거 주택 200만 호 건설 때도 모래와 시멘트 철근 등 건설자재 공급 부족 및 그에 따른 가격상승을 불러와 물가를 교란시켰다. 더 심각한 사태는 생산요소시장의 교란에서 발생했다. 건설 인부 부족 및 이에 따른 건설 노임 단가 상승으로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인건비를 상승시켰다.
또 제조업 부문의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 각종 산업 현장에서 ‘고임금과 인력난’이라는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92년∼93년 하루에 3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경기하강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92년 대선 당시 3당 후보들이 모두 나서 “경제를 살립시다”는 공약을 내거는 등 경제가 대선의 중심 화두로 등장하기도 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연구원은 “2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한꺼번에 건설하게 되면 한정된 자원을 소비적인 부분에 집중시킴으로써 우리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극도로 악화시켜 IMF 경제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한국경제를 또다시 위기의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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