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밀리에 농지거래 실험
공산당 집권 후 처음 … 농업 효율성 제고 노려
지역내일
2002-12-11
(수정 2002-12-13 오후 1:41:18)
중국이 1949년 공산당 집권 이후 국유화했던 농지의 거래를 허용하는 개혁 실험을 비밀리에 시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이 실험에 따라 몇몇 도시가 특정한 범주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건설개발업자들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고 신문은 말했다.
지금까지 지방당국은 농촌 토지를 건축용 대지로 전환할 때 매번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모든 농지가 매각 가능한 것은 아니며 2억여 농가에 배정돼있는 8600만㏊(8600억㎡)의 농지는 개발업자들이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농업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 관계자들은 농촌지역의 집단소유 토지 약 4100만㏊중 일부만이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이 실험적 농지개혁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면 중국 농촌의 도시화는 상당히 가속될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이 실험 대상으로 지정된 4개 도시들은 제지양성의 항조우, 후조우, 헤난성의 안양, 안후이성의 우후 등이며 이밖에 상하이, 광동성의 션데, 후지안성의 장조우 등도 실험참가를 신청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장쩌민 국가주석은 지난달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이 농지 거래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주석은 또 경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농촌의 도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의 농업종사 인구는 대략 4억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농가 1가구당 경작지 면적이 0.5ha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생산 효율성이 극히 낮은 상태다.
농촌문제 전문가들은 전체 농민 중 최소한 2억명이 잉여인력이며 향후 20년간 이들을 도시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실험에 따라 몇몇 도시가 특정한 범주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건설개발업자들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고 신문은 말했다.
지금까지 지방당국은 농촌 토지를 건축용 대지로 전환할 때 매번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모든 농지가 매각 가능한 것은 아니며 2억여 농가에 배정돼있는 8600만㏊(8600억㎡)의 농지는 개발업자들이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농업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 관계자들은 농촌지역의 집단소유 토지 약 4100만㏊중 일부만이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이 실험적 농지개혁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면 중국 농촌의 도시화는 상당히 가속될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이 실험 대상으로 지정된 4개 도시들은 제지양성의 항조우, 후조우, 헤난성의 안양, 안후이성의 우후 등이며 이밖에 상하이, 광동성의 션데, 후지안성의 장조우 등도 실험참가를 신청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장쩌민 국가주석은 지난달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이 농지 거래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주석은 또 경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농촌의 도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의 농업종사 인구는 대략 4억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농가 1가구당 경작지 면적이 0.5ha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생산 효율성이 극히 낮은 상태다.
농촌문제 전문가들은 전체 농민 중 최소한 2억명이 잉여인력이며 향후 20년간 이들을 도시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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