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 예산안 중 20억원 선심성예산
일부 축제예산 등 일회성·소모성 예산 전액 삭감해야
지역내일
2002-12-11
군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20억원에 달하는 일회성·선심성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대표 이양규)는 9일 ‘2003년도 군산시 예산안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축제관련 예산 등 일회성 소모성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산출근거 없는 예산이 늘어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 시스템 운영 인력 미 지정 등 세부추진계획도 없이 1500만원을 책정했고, 6500만원을 편성한 홍보 마케팅비는 부서별 또는 행사별로 제각각 홍보물을 제작키로 돼 있어 예산 낭비 요인이라며 종합계획 수립 후 총괄집행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업무추진비와 의전 업무공동추진비를 활용해도 가능한 시·의회·언론인 등의 화합한마당 대잔치 행사를 위해 2400만원을 책정한 것과, 의전 행사만을 위한 응접세트 구입비용 400만원 및 올해 구입한 의자를 또다시 구입하기 위해 500만원을 편성한 것도 지적됐다.
전년도 총액산출 근거자료도 없이 시민의 날 관련 옥외행사 지원비 8715만원을 책정했으며, 연례적 행사는 가급적 축소 및 격년제 시행 등의 행자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거리축제 지원 등 전년에 비해 1억1350만원을 증액한 예산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성과급 투명성 보장돼야
또 2001년 6억3700여만원에서 내년에는 9억4860여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며, 사회단체 보조금 1년 지원예산에 육박하는 2280만원을 민주평통 금강산 현장체험 보조비로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바 있고 이미 건립된 문학관 운영도 부실한 상태에서 채만식문학상 보상금 1000만원을 재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각종 외부 초청공연과 관련 올해의 경우 예산계획 부실로 당초 책정비용의 2배 정도를 더 사용했음에도 또다시 행사내용도 불분명한 채 증액한 것은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봉공원 수종갱신(3ha) 사업비로 올해 4000만원을 사용했음에도 내년도 동일지역 수종갱신 사업비로 6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금강공원 조성 및 시설물 보수비용을 공원관리 5000만원과 녹지관리 4000만원으로 별도 책정한 것은 예산 중복투자는 물론 인력낭비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윤락가 화재참사에 따른 대책으로 6.13지방선거 당시 여성상담소 개편 등 대안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책정이 없으며, 서해안 일대 여러 도시에서 벌어져 특색 없는 축제로 전락한 주꾸미 축제 지원비 1000만원과 농업인 자체 축제에 농·특산물 홍보대 설치비 5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올 4월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명산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관계기관과 논의도 없이 10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특색도 없는 2평 규모의 버스승강장 설치비를 타 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평당 415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수의 수당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절한 근거 없이 2556만원을 예산에 합산해 전체예산 지출규모에 오류를 범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은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여건개선보조금 15억원 편성은 긍정적
반면 올 예산책정 과정에서 지적된 몇몇 특정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사라지고, 학교 교육여건개선보조금으로 지방세의 3%인 15억원을 새롭게 책정한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 같은 예산편성 및 운영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군산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정보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 세부내역은 물론 시장의 일일 판공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 조례로 민간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서울시와 부천시 등과 같이, 예산수립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연대 조동용 사무처장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해마다 예산안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삭감요구 안에 기초해 사업진행과 결과까지 전 과정에 대한 예산감시 활동을 지속할 방침”고 말했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대표 이양규)는 9일 ‘2003년도 군산시 예산안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축제관련 예산 등 일회성 소모성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산출근거 없는 예산이 늘어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 시스템 운영 인력 미 지정 등 세부추진계획도 없이 1500만원을 책정했고, 6500만원을 편성한 홍보 마케팅비는 부서별 또는 행사별로 제각각 홍보물을 제작키로 돼 있어 예산 낭비 요인이라며 종합계획 수립 후 총괄집행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업무추진비와 의전 업무공동추진비를 활용해도 가능한 시·의회·언론인 등의 화합한마당 대잔치 행사를 위해 2400만원을 책정한 것과, 의전 행사만을 위한 응접세트 구입비용 400만원 및 올해 구입한 의자를 또다시 구입하기 위해 500만원을 편성한 것도 지적됐다.
전년도 총액산출 근거자료도 없이 시민의 날 관련 옥외행사 지원비 8715만원을 책정했으며, 연례적 행사는 가급적 축소 및 격년제 시행 등의 행자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거리축제 지원 등 전년에 비해 1억1350만원을 증액한 예산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성과급 투명성 보장돼야
또 2001년 6억3700여만원에서 내년에는 9억4860여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며, 사회단체 보조금 1년 지원예산에 육박하는 2280만원을 민주평통 금강산 현장체험 보조비로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바 있고 이미 건립된 문학관 운영도 부실한 상태에서 채만식문학상 보상금 1000만원을 재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각종 외부 초청공연과 관련 올해의 경우 예산계획 부실로 당초 책정비용의 2배 정도를 더 사용했음에도 또다시 행사내용도 불분명한 채 증액한 것은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봉공원 수종갱신(3ha) 사업비로 올해 4000만원을 사용했음에도 내년도 동일지역 수종갱신 사업비로 6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금강공원 조성 및 시설물 보수비용을 공원관리 5000만원과 녹지관리 4000만원으로 별도 책정한 것은 예산 중복투자는 물론 인력낭비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윤락가 화재참사에 따른 대책으로 6.13지방선거 당시 여성상담소 개편 등 대안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책정이 없으며, 서해안 일대 여러 도시에서 벌어져 특색 없는 축제로 전락한 주꾸미 축제 지원비 1000만원과 농업인 자체 축제에 농·특산물 홍보대 설치비 5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올 4월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명산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관계기관과 논의도 없이 10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특색도 없는 2평 규모의 버스승강장 설치비를 타 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평당 415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수의 수당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절한 근거 없이 2556만원을 예산에 합산해 전체예산 지출규모에 오류를 범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은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여건개선보조금 15억원 편성은 긍정적
반면 올 예산책정 과정에서 지적된 몇몇 특정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사라지고, 학교 교육여건개선보조금으로 지방세의 3%인 15억원을 새롭게 책정한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 같은 예산편성 및 운영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군산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정보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 세부내역은 물론 시장의 일일 판공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 조례로 민간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서울시와 부천시 등과 같이, 예산수립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연대 조동용 사무처장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해마다 예산안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삭감요구 안에 기초해 사업진행과 결과까지 전 과정에 대한 예산감시 활동을 지속할 방침”고 말했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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