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선 D-7> 행정수도 이전 논란 점입가경
이회창, 수도권 민심 자극 ‘선동정치’ … 노무현, 지역주의 동원한 ‘구태정치’
지역내일
2002-12-12
(수정 2002-12-13 오후 4:12:50)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모두 득표만을 의식, 민심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동의 정치’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 땅값이 폭락하고 경제가 파탄난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외면한 채 땅가진 기득권층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 후보는 충청권 표 얻기에 급급해 국가적 대사이자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한 수도 이전 문제를 정략적 발상에서 제기, 지역주의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미군철수 주장 등이 벌어져 국방상의 이유로 임시 행정수도 건설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이후 수 차례 정부 내에서도 논의됐으나 정치·경제·통일 후 국토 균형발전 문제 등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내려진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전남도청 이전의 경우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로 시작돼 9년이 지난 지금 청사도 지어지지 않았고 1단계 완공 계획은 2010년으로 돼있다. 대구에 있는 경북 도청 이전문제도 10여년 째 이전 후보지 논란만 벌이며 허송세월하고 있을 만큼 행정수도 이전은 쉽지 않은 사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서울·수도권 문제의 핵심인 교육문제를 간과하고 있어서 탁상논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우수한 국립대와 사립대 등이 집중화 돼있는 이상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과밀에 따른 집값 급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목원대 경제학과 박 경 교수는 “행정수도를 옮긴다 하더라도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전남·경북·경남 등 타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이 보완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상징적으로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옮기기 쉬운 국립 서울대를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당일 통학권이 어려운 지역으로 옮기고 교육 소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경북대·전남대·충남대 등 각 지역 국립대를 명문대로 지원·육성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의 경우 동숭동 캠퍼스를 1975년 서울의 도심화가 심화되자 현재의 신림동 관악 캠퍼스로 옮겼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 땅값이 폭락하고 경제가 파탄난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외면한 채 땅가진 기득권층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 후보는 충청권 표 얻기에 급급해 국가적 대사이자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한 수도 이전 문제를 정략적 발상에서 제기, 지역주의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미군철수 주장 등이 벌어져 국방상의 이유로 임시 행정수도 건설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이후 수 차례 정부 내에서도 논의됐으나 정치·경제·통일 후 국토 균형발전 문제 등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내려진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전남도청 이전의 경우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로 시작돼 9년이 지난 지금 청사도 지어지지 않았고 1단계 완공 계획은 2010년으로 돼있다. 대구에 있는 경북 도청 이전문제도 10여년 째 이전 후보지 논란만 벌이며 허송세월하고 있을 만큼 행정수도 이전은 쉽지 않은 사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서울·수도권 문제의 핵심인 교육문제를 간과하고 있어서 탁상논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우수한 국립대와 사립대 등이 집중화 돼있는 이상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과밀에 따른 집값 급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목원대 경제학과 박 경 교수는 “행정수도를 옮긴다 하더라도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전남·경북·경남 등 타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이 보완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상징적으로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옮기기 쉬운 국립 서울대를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당일 통학권이 어려운 지역으로 옮기고 교육 소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경북대·전남대·충남대 등 각 지역 국립대를 명문대로 지원·육성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의 경우 동숭동 캠퍼스를 1975년 서울의 도심화가 심화되자 현재의 신림동 관악 캠퍼스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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