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쟁에 희생되는 수도권 대책
지역내일
2002-12-13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대선 막바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강 후보간 TV 토론까지 벌이기로 합의했다니 이 문제가 올 대선의 마지막 표심을 가를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그 나라 사회구성체의 흥망을 가를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특정 세력이나 정치집단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진행됐을 때에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그런 의미에서 대선을 목전에 두고 득표를 위한 정략적 접근만이 난무하고 있어 경계심이 앞선다.
제목: 행정수도 이전 정략적 이해득실만 난무
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출발점은 현재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안고 있는 과밀화다. 서울은 한마디로 ‘초 만원사태’이고 폭발 일보 직전의 체증에 걸려있다. 이로 인한 비효율과 고비용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정도가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은 우리사회 기득권의 상징이자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제적 부를 역으로 이전시키는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을 슬림화하고 서울과 여타 지역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는 시급한 지상과제라고 해도 좋을 문제이다.
우리사회는 IMF를 겪으면서 소위 ‘10대 90사회’라고 하는 차별화가 더욱 심화됐다. 10대 90사회는 경제학에서 흔히 예로 드는 ‘파레토 배분’인 ‘20대 80사회’가 더욱 왜곡되고 악화된 모습이다. 그 중 하나가 서울과 지역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계층간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 수도권은 우리사회에서 상위권 20이 전체 부의 80을 소유하는 불평등 심화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서울의 불평등은 IMF 극복과정에서 더 심화됐고 그 원인은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에 책임이 크다. 약속했던 교육개혁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입시의 서울 집중화가 더욱 극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집권 후반 2년여에 걸쳐 경기부양에 따른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투기 열풍의 방치는 결과적으로 전체 부동산 경기를 자극해 ‘부동산 버블’경제를 만들어 내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시가 총액이 약 300조원으로 주식시장 상장 총액인 300조원과 동일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제조업과 IT정보통신, 신경제, 벤쳐를 아무리 외쳐대도 결과적으로는 ‘땅가진 사람이 최고’라는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양산하게 돼버린 것이다. 땅은 일 안하고도 남의 돈을 가로챌 수 있는 기득권의 상징이자 항상 권력하고 같이 논다. 땅은 똑같지만 그 땅에서 상업지구 업무지구 하는 식으로 금을 그으면 그야말로 천장부지로 값이 뛰어버리는 것이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와는 거리가멀다. 중산 서민층을 대변한다는 국민의 정부가 결과적으로 중산 서민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 탓이다. 이 땅값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경제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DJ정권이 IMF극복을 경제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결과가 ‘부동산 불패의 경제’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서울의 중앙집중화를 넘어 초 권력화 되는 현상을 시정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적절하게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배분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된 것은 따라서 긍정적일 수 있다.
제목; 국가 백년대계를 다시 세우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그러나‘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모두 득표만을 의식, 민심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동의 정치’로 치닫고 있어 본질을 빗나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의 입장에서 다뤄야할 문제가 정쟁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 땅값이 폭락하고 경제가 파탄난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외면한 채 땅가진 기득권층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 후보는 충청권 표 얻기에 급급해 국가적 대사이자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한 수도 이전 문제를 정략적 발상에서 제기, 지역주의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과밀화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이 땅가진 기득권 논리를 자극하는 데 급급해 있고 노 후보는 차분하게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법을 제시하는 치밀함보다는 수도를 덜렁 들어 옮기자는 칼로 무 자르는 식의 설익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당선에 접근하고 있는 양강 후보들의 정책이 이러하니 누가 돼든 수도권 문제의 해결은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지나친 비관일까.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그 나라 사회구성체의 흥망을 가를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특정 세력이나 정치집단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진행됐을 때에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그런 의미에서 대선을 목전에 두고 득표를 위한 정략적 접근만이 난무하고 있어 경계심이 앞선다.
제목: 행정수도 이전 정략적 이해득실만 난무
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출발점은 현재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안고 있는 과밀화다. 서울은 한마디로 ‘초 만원사태’이고 폭발 일보 직전의 체증에 걸려있다. 이로 인한 비효율과 고비용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정도가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은 우리사회 기득권의 상징이자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제적 부를 역으로 이전시키는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을 슬림화하고 서울과 여타 지역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는 시급한 지상과제라고 해도 좋을 문제이다.
우리사회는 IMF를 겪으면서 소위 ‘10대 90사회’라고 하는 차별화가 더욱 심화됐다. 10대 90사회는 경제학에서 흔히 예로 드는 ‘파레토 배분’인 ‘20대 80사회’가 더욱 왜곡되고 악화된 모습이다. 그 중 하나가 서울과 지역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계층간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 수도권은 우리사회에서 상위권 20이 전체 부의 80을 소유하는 불평등 심화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서울의 불평등은 IMF 극복과정에서 더 심화됐고 그 원인은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에 책임이 크다. 약속했던 교육개혁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입시의 서울 집중화가 더욱 극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집권 후반 2년여에 걸쳐 경기부양에 따른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투기 열풍의 방치는 결과적으로 전체 부동산 경기를 자극해 ‘부동산 버블’경제를 만들어 내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시가 총액이 약 300조원으로 주식시장 상장 총액인 300조원과 동일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제조업과 IT정보통신, 신경제, 벤쳐를 아무리 외쳐대도 결과적으로는 ‘땅가진 사람이 최고’라는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양산하게 돼버린 것이다. 땅은 일 안하고도 남의 돈을 가로챌 수 있는 기득권의 상징이자 항상 권력하고 같이 논다. 땅은 똑같지만 그 땅에서 상업지구 업무지구 하는 식으로 금을 그으면 그야말로 천장부지로 값이 뛰어버리는 것이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와는 거리가멀다. 중산 서민층을 대변한다는 국민의 정부가 결과적으로 중산 서민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 탓이다. 이 땅값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경제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DJ정권이 IMF극복을 경제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결과가 ‘부동산 불패의 경제’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서울의 중앙집중화를 넘어 초 권력화 되는 현상을 시정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적절하게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배분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된 것은 따라서 긍정적일 수 있다.
제목; 국가 백년대계를 다시 세우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그러나‘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모두 득표만을 의식, 민심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동의 정치’로 치닫고 있어 본질을 빗나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의 입장에서 다뤄야할 문제가 정쟁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 땅값이 폭락하고 경제가 파탄난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외면한 채 땅가진 기득권층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 후보는 충청권 표 얻기에 급급해 국가적 대사이자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한 수도 이전 문제를 정략적 발상에서 제기, 지역주의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과밀화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이 땅가진 기득권 논리를 자극하는 데 급급해 있고 노 후보는 차분하게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법을 제시하는 치밀함보다는 수도를 덜렁 들어 옮기자는 칼로 무 자르는 식의 설익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당선에 접근하고 있는 양강 후보들의 정책이 이러하니 누가 돼든 수도권 문제의 해결은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지나친 비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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