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 다소 보수적, 노 - 다소 개혁적
대선연대 후보정책 종합평가 발표 … ‘권영길은 매우 개혁적’
지역내일
2002-12-16
(수정 2002-12-18 오후 2:49:06)
“이회창 후보는 다소 보수적이고 노무현 후보는 다소 개혁적인 반면, 권영길 후보는 매우 개혁적이다.” 시민단체들이 세 후보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린 결론이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전국 40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2002대선유권자연대’는 15일 대선후보 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재벌개혁, 남북관계, 국가보안법 개폐 등 대선연대가 제시한 개혁과제의 수용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정책적 일관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매우 개혁적’‘개혁적’‘보통’‘보수적’‘매우 보수적’ 등 5등급으로 평가했다.
대선연대는 “노 후보는 남북 평화보장 및 정치분야에서 개혁적이지만, 환경·노동·재벌분야에서는 점차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국민통합21과의 정책조율과정에서 개혁성이 보다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이회창 후보는 전체적으로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됐지만, 부패청산과 소파개정문제에서는 최근에 들어와 개혁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노 후보가 모두 개혁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책은 부패분야와 소파개정문제, 주택정책 등 민생개혁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선연대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세가지 문제는 반드시 개혁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모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 정책은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핵발전소 건설중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 등 환경과 노동관련 정책이다. 이에 대해 대선연대는 “새만금 사업 추진은 갯벌보존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며, 핵발전소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세계적 정책변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비정규직 철폐도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선연대는 ‘대통령 후보 정책비교 가이드북’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했다. 가이드북에는 각 후보의 정책총평, 주요 정책 도표, 집중검증 정책은 물론 입장이 바뀐 정책, 정책간 불일치하거나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정책 등이 소개돼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전국 40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2002대선유권자연대’는 15일 대선후보 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재벌개혁, 남북관계, 국가보안법 개폐 등 대선연대가 제시한 개혁과제의 수용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정책적 일관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매우 개혁적’‘개혁적’‘보통’‘보수적’‘매우 보수적’ 등 5등급으로 평가했다.
대선연대는 “노 후보는 남북 평화보장 및 정치분야에서 개혁적이지만, 환경·노동·재벌분야에서는 점차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국민통합21과의 정책조율과정에서 개혁성이 보다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이회창 후보는 전체적으로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됐지만, 부패청산과 소파개정문제에서는 최근에 들어와 개혁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노 후보가 모두 개혁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책은 부패분야와 소파개정문제, 주택정책 등 민생개혁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선연대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세가지 문제는 반드시 개혁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모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 정책은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핵발전소 건설중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 등 환경과 노동관련 정책이다. 이에 대해 대선연대는 “새만금 사업 추진은 갯벌보존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며, 핵발전소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세계적 정책변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비정규직 철폐도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선연대는 ‘대통령 후보 정책비교 가이드북’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했다. 가이드북에는 각 후보의 정책총평, 주요 정책 도표, 집중검증 정책은 물론 입장이 바뀐 정책, 정책간 불일치하거나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정책 등이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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