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평균화·대입제도

대선 3일을 앞둔 16일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6일 합동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여전히 20%를 웃도는 부동표를 잡기 위해 격전을 벌였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을 통한 현 제도의 개선을, 노무현 후보는 보완을 통한 현행 제도의 유지를, 권영길 후보는 확대를 각각 주장해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이 후보와 권 후보는 “노 후보가 고교 평준화 폐지를 주장한 정몽준 대표와 후보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책조율이 가능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교육은 철학의 문제로 양보할 수도 없고 정몽준 대표가 강하게 요구하지도 않아 평준화 유지로 결론이 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 후보는 “이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를 주장하는데 이는 평준화 제도를 깨자는 것이 아니냐”고 역공에 나섰다.
권 후보도 “우리 교육은 극심한 불평등 교육이며 학벌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로 평준화를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일시에 자립형 사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학사운영이 제대로 돼 있고, 학교가 원할 때 제한된 범위에서 선발권을 주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30% 가량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야 하는 등 귀족학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 권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수학능력시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입시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며 “고교까지 소양교육 단계이고 대학부터 본격적인 학문을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제도상에서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 유치원부터 강남 8학군으로 가야하는 제도”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대학입시 전면자율화에 대해 자신이 집권하면 2007년까지 자율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현재의 입시제도는 수능과 내신성적으로 줄 세우기 시키고 있다”며 “하나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대입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면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변화 시기를 사전에 예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후보는 기존 제도에서도 대학자율화는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본고사, 기부입학제 등에 대해서만 행정지도 형식으로 금지하고 있는 등 자율화는 상당부분 시행되고 있다”며 “대학입학제도를 너무 자주 바꾸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능제도는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수능을 복수로 시행하는 것도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 언론사 세무조사
이, 언론탄압하고 재갈 물리려 한 것
노, 언론도 기업이므로 특권 곤란
권, 언론사 소유와 편집권 분리해야

이 후보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상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당연하다”며 “지난번 주요 일간지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법처리는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진행됐기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란 이름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누구도 특권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사도 기업인 이상 세금내고,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우리 당에 유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보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를 비호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태도 보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탈세를 했으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문제는 이를 김대중 정권이 개혁이라고 말한데 있다. 언론개혁은 정간법을 개정해 소유와 편집을 분리하고 방송법도 개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안 해 의혹을 받았다. 지금이라도 언론개혁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반론을 통해 “법의 행위라 해도 불공정하고 형평성이 없다면 정의에 반하는 것인데 일부 정치권에서 착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 경제특구 논란
권, 반노동·반인권 노예특구될 것
노, 외국기업 편하게 사업하자는 것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특구법’에 대한 노무현 권영길 후보는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였다.
권 후보는 노무현 후보와의 양자토론에서 “경제특구법은 반노동·반인권법으로 이 법이 실시되면 비정규직의 확대, 임금 20% 삭감, 교육체계의 붕괴 등 노예특구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노 후보가 경제특구 도입에 찬성하는지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세상을 낙관적으로 볼지, 비관적으로 볼 지가 중요하다”며 “80년대 초 외국자본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 후보는 “경제특구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때 복잡한 행정절차와 교육·의료 등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풀어주자는 것”이라며 “파견근로는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종에 한정해서 실시하자는 것이고, 생리휴가와 월차문제는 주5일제와 더불어 고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또 “최근 대선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가 환경과 노동분야에서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던 데 오늘 보니 그런 것 같다”며 “경실련 등 90여개 단체가 모두 반대하는데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에 놀랍다”고 반격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정책은 실현가능성과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간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 행정수도 이전 공방
이, 전남도청 이전에 광주 공동화 현상
노, 경남도청 옮겼다고 부산 공동화됐나

이 후보와 노 후보는 상호토론 시간을 이용해 대선 막판 최대 쟁점인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 후보는 교육투자 확대문제를 말하던 도중 “수도를 옮기는데 6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 돈을 서민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수도권 인구 증가 과밀로 인해 10조원 이상 교통혼잡 비용, 10조원 이상의 환경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이를 위해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교통문제는 교통문제로 처리해야지, 대전으로 옮겨가면 대전에 번잡한 교통문제가 다시 옮겨가는 것이고, 위암을 간으로 옮기면 위도 암 걸리고 간도 암 걸리는 교각살우”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커야 5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행정수도가 건설된다고 해서 무슨 교통혼잡이 옮겨가느냐”면서 “지금 수도권 인구가 매년 25만 명씩 늘어나 2010년 가면 2500만 명이 되는데 거기서 50만 명이 빠져나간다고 집값 폭락한다는 것은 흑색선전”이라고 반격했다.
이 후보는 “대전 중구가 시청 이전으로 공동화 됐고, 전남 도청이 무안으로 옮겨간다니까 광주에서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경남 도청이 부산에 있다가 80년대에 창원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부산이 공동화 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 의약분업·국민연금
이, 의약분업 재평가
노, 대체조제 활성화권, 부유층 혜택이 문제 … 기초연금으로 국가책임

◇ 의약분업= 의약분업에 먼저 공세를 취한 이 후보. 이 후보는 의약분업이 “이 정권 개혁 중 가장 실패한 것”이라며 그 이유로 국민 불편을 들었다. 이 후보는 ‘재평가위원회’를 둬서 의약계, 시민단체, 정부가 다시 논의해서 보완점과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해답제시는 피해갔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의약분업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분업 후 항생제 23%, 주사제 47% 감소”를 증거로 들었다. 또 “국민불편을 덜기 위해 대체조제(의사가 처방한 약과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의약분업은 유지돼야 하며 문제점은 부유층에게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설정해서 오히려 깎아준 셈이 된 것이 문제”라며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이·권 두 후보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노 후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이 후보가 두 후보에게 “현 제도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해결책을 물었다. 노 후보는 “한나라당에서 지급액을 소득 40% 수준(현재의 3분의2)으로 깎는다는데 이는 연금제도를 ‘용돈제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재정 지원으로 OECD 수준 급여율 55∼60%로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OECD 국가도 40%이며, 더 내거나 덜 받지 않으면 재정이 고갈되는 것이 현실인데 왜 거짓말 하냐”며 반박했다.
권 후보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복지수준임을 지적하며 기초연금 방식으로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 하채림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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