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토장된 국회 정무위>이근영 원장 “10개 금고 특검” 답변 지역내일

<금감원 성토장된 국회 정무위>이근영 원장 “10개 금고 특검” 답변

지역내일 2000-11-28 (수정 2000-11-28 오후 1:21:48)

27일 국회 정무위가 금융감독원 성토장으로 변했다. 이날 정무위는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심사가 안건으로 올라 있었다.
여야의원들은 예산심사는 뒷전에 두고 열린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회의시간
대부분을 썼다. 예산안에 관한 질의에 집중해달라는 위원장의 거듭된 당부도 소용없이 회의장은 금감원 성
토분위기 일색이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열린금고의 99년 9월 338억원, 올해 3월 300억원 불법대출 사실을 금감원이
포착하고도 4월 이후 377억원의 불법대출이 계속되었다”며 “금감원이 문제금고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
홀히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은 “아세아종금이 1월 19일 이미 예금인출요구에 대해 지불불능에 들어가는데 금감원
은 7월 20일에야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며 “영업정지처분을 6개월이나 유예하는 동안 금감원의 감독기
능이 작동되지 않아 이번 불법대출사고의 화근이 됐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금감원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보탰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신용금고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은행 검사국의 검사요원 증원과 금고 출연금을 증액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훈평 의원도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악성루머가 돌아 경제위기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면서 “루머를 근절하는 대책과 함께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금감원이 피감독 금융기관과 뇌물을 매개로 깊은 유착관계에 있지 않다면, 금융사
고를 방지할 능력이 없는‘금융깜깜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영 금감원장은 “이번 금융사고는 상호신호금고의 누적된 폐단과 관리소홀, 제도 미흡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금고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BIS비율이 낮고
부실징후가 있는 10여개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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