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핵 해법을 위한 ‘다자간 틀’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국제사회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5+2협의체(상임이사국 5개국 및 한국 일본)’와 같은 다자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고 있어 그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측 대미 특사단 및 외교전문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북한핵 문제를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처럼 북-미 양자 협상으로 풀면 합의의 구속력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 상황이 입증하고 있다”며 “북한이 많은 국가를 상대로 협상을 하는 다자간 접근(approach)을 해야 북한이 약속을 함부로 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 판은 14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개발 포기에 동의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양자간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북미 양국이 주축이 됐던 제네바합의는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된데다, 더 이상 양자협의로 인해 얻을 부담감을 피해보겠다는 뜻이다.
특히 북한의 신뢰도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또 다시 약속을 어겼을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국제적 차원의 새로운 틀을 마련, 북핵 포기와 북한의 안전보장 등을 의제에 포함시켜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궤를 같이 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한가운데 다자협의체 구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특히 4자(한국 북한 미국 중국) 구도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일본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프랑스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러-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5+2’ 구상을 설명,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외무장관을 한국 중국 러시아에 파견,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자크 시라트 프랑스 대통령도 13일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무장관을 만나 같은 방안을 협의하고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다자협의체에 긍정입장을 보인 러시아가 14일 북한 핵위기 중재를 위해 북한과 미국, 중국에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은 국방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청 장관과 회담한 뒤 “북핵 문제는 압력과 강압이 아닌 정치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이시바 장관은 “북핵 문제는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간 협력 구도 아래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다자협의체도 한 방법일 될 수 있지만 현재 구체적 포뮬라(정책)는 없다”고 하면서도 “북한은 북미만 (대화) 하자고 하지만 분명한 건 북미 양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