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럴당 29달러되면 정부 개입
국무회의 ‘국제유가 안정대책’ 마련
지역내일
2003-01-28
(수정 2003-01-29 오후 2:05:35)
27일 현재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29.35달러로 치솟은 가운데 유가가 20일 평균 29달러(비상시 10일 평균) 이상 유지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 강제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33달러 이상 오르면 에너지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해 차량 10부제를 강제 시행하는 한편 관세·내국세를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유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 상황을 1단계로 규정하고, 석유비상구축기구를 가동하고, 자발적 에너지절약을 촉구한다. 29달러 이상 오르면 2단계 조치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 관세·내국세 확대 및 석유수입부과금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33달러를 넘으면 한전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한 직접부하제어에 나선다. 관세·내국세도 추가 확대하고, 이 비용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흡수토록 유도한다.
또 백화점·주유소·골프연습장·스키장의 옥외조명과, 유흥업소·심야영화관·찜찔방의 영업시간을 강제 제한할 방침이다. 승용차 10부제도 91년 걸프전 이후 13년만에 강제 시행된다.
마지막 3단계는 35달러 이상인 경우로 △세금·부과금 인상 폭 확대 △석유류 최고가격제 실시 △유가완충자금 투입 △비축유 방출 등을 실시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9달러 이상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33달러 이상 오르면 에너지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해 차량 10부제를 강제 시행하는 한편 관세·내국세를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유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 상황을 1단계로 규정하고, 석유비상구축기구를 가동하고, 자발적 에너지절약을 촉구한다. 29달러 이상 오르면 2단계 조치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 관세·내국세 확대 및 석유수입부과금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33달러를 넘으면 한전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한 직접부하제어에 나선다. 관세·내국세도 추가 확대하고, 이 비용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흡수토록 유도한다.
또 백화점·주유소·골프연습장·스키장의 옥외조명과, 유흥업소·심야영화관·찜찔방의 영업시간을 강제 제한할 방침이다. 승용차 10부제도 91년 걸프전 이후 13년만에 강제 시행된다.
마지막 3단계는 35달러 이상인 경우로 △세금·부과금 인상 폭 확대 △석유류 최고가격제 실시 △유가완충자금 투입 △비축유 방출 등을 실시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9달러 이상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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