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 박사의 아파트 이야기] 주택보급률 100%시대의 정책방향
지역내일
2003-03-06
(수정 2003-03-07 오후 1:48:53)
주택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주택수와 가구수를 단순대비한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얼마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덕분에 주택보급률은 작년 11월 마침내 100%를 달성했으며, 이제는 2007년 주택보급률 110% 달성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고 주민의 주거이동이 완전히 제한되는 국가라면 주택보급률 100% 달성은 모든 가구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며, 주거이동에 절대적 자유가 있는 점에서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었다고 해도 접근할 수 있는 주택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계층의 주택문제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이 안 팔리고 남아 돌아도, 주택을 구입할만한 능력이 없거나,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 주택이 배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도 주택가격은 경제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 영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20%나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작년 한 해에 주택가격은 7% 상승했으며, 4년 동안 30%가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작년 한해 동안 전반적인 집값은 16.4%, 아파트는 31.6%나 상승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 또한 중상위 국가중 싱가폴에서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거주가능성(Affordability)의 향상에 두고 있다. 거주가능성이란 주택가격이나 임대료가 가구소득에 대비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의 70-80%를 장기저리자금으로 대출함으로써 주택구입을 원할하게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입주가구 소득의 25%를 넘지 않도록 임대료를 통제하거나 보조금을 지불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싱가폴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를 달성하기 이전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장기분활 상환액이 비슷한 수준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거의 비슷하도록 함으로써 자가취득을 적극 장려하는 조치가 취해졌었다.
다시 한 번 경제침체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거주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의 목표나 수단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거주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없이는 주택문제의 본질인 저소득층의 주거상황은 개선될 수 없기에 지금부터라도 숫자놀음인 주택보급률보다는 거주가능성의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만일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고 주민의 주거이동이 완전히 제한되는 국가라면 주택보급률 100% 달성은 모든 가구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며, 주거이동에 절대적 자유가 있는 점에서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었다고 해도 접근할 수 있는 주택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계층의 주택문제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이 안 팔리고 남아 돌아도, 주택을 구입할만한 능력이 없거나,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 주택이 배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도 주택가격은 경제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 영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20%나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작년 한 해에 주택가격은 7% 상승했으며, 4년 동안 30%가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작년 한해 동안 전반적인 집값은 16.4%, 아파트는 31.6%나 상승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 또한 중상위 국가중 싱가폴에서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거주가능성(Affordability)의 향상에 두고 있다. 거주가능성이란 주택가격이나 임대료가 가구소득에 대비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의 70-80%를 장기저리자금으로 대출함으로써 주택구입을 원할하게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입주가구 소득의 25%를 넘지 않도록 임대료를 통제하거나 보조금을 지불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싱가폴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를 달성하기 이전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장기분활 상환액이 비슷한 수준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거의 비슷하도록 함으로써 자가취득을 적극 장려하는 조치가 취해졌었다.
다시 한 번 경제침체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거주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의 목표나 수단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거주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없이는 주택문제의 본질인 저소득층의 주거상황은 개선될 수 없기에 지금부터라도 숫자놀음인 주택보급률보다는 거주가능성의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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