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와 하위 20% 빈부격차 1.6배 지역내일

상위 20%와 하위 20% 빈부격차 1.6배

상의 “불평등 97년보다 심화되고 2001년보다는 완화”

지역내일 2003-03-07 (수정 2003-03-07 오후 5:01:42)

우리나라 국민의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1.6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본격적인 IMF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97년 1.45배보다는 소득차이가 심화됐지만 2001년 1.64배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최근 국민소득 분포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도시 가계 평균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97년 1.86배에서 2001년에는 2.01배까지 높아졌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1.98배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하위 20% 계층의 소득 역시 97년 전체 계층 평균소득의 0.41배에서 2001년 0.37배까지 감소했으나 2002년 0.38배로 높아졌다. 이는 우리 국민의 소득 분배구조가 2001년보다는 2002년에 보다 평등하게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스위스의 경영개발원(IMD, 2002)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39.3%로 미국(46.4%), 영국(43.0%), 스위스(40.3%), 프랑스(40.2%)보다 낮았다.
하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도 7.5%로 나타나 미국(5.2%), 영국(6.6%), 프랑스(7.2%)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하지만 이러한 통계 결과와는 달리 IMF 이후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은 분배구조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상위층에 비해 중하위층이 주거비와 교육비의 부담(체감소득불평등도)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지나친 분배구조 개선정책보다는 주택문제와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0∼2002년 가계소득은 연평균 8.1% 증가에 그친 반면 아파트 가격은 18.6%, 아파트 전세가격은 16.0% 올랐고, 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2년 6.2%에서 97년에 10.3%, 2002년에는 10.9%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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