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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6
당정회의 27일 집단소송제 등 논의
정부와 여당은 27일 오전 7시30분 정책회의를 열
어 기업지배구조개선 방안, 금융관련법률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곧이어 정부는 진 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해 현
대, 상호신용금고, 대우차, 유통산업 활성화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할 계
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금융관련 법률을 논의하지만 최근의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세균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
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무부가 소극적인데다 재경부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없지
않아 어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 "당정협의에 이어 곧바로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 미진했던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대책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춘다"면서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상호신용금고, 현대그
룹, 대우차 매각, 유통업 활성화 등의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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