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도 ‘부익부 빈익빈’ 지역내일

국고보조금도 ‘부익부 빈익빈’

전체의 60%가 수도권에 집중 … 지방사립대 이중고

지역내일 2003-03-14 (수정 2003-03-14 오후 6:41:48)

지방대학이 학생 모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재 사립대들은 각종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설훈(민주당) 의원은 교육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136개 사립대에 기부된 기부금이 3조2000여억원에 달하고, 국고보조금은 1조4000여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문제는 각종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중 60% 가량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집중돼 있어 지방대의 재정상태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과 국고보조금 상위 15개 대학 중 무려 12개 대학이 중복되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 “기부금 많은 대학이 국고보조금 수혜도 많이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대학간 빈부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인데다 국민세금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많은 대학과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분배에서 형평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은 대학은 3247억원을 모은 연세대가 전체 사립대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동안 연세대가 모은 기부금은 전체 대학의 10.1%에 달하는 수치다.
다음으로는 고려대(2727억원) 포항공대(268억원) 한양대(1535억원) 성균관대(1219억) 순이다.
이들 상위 15개 대학이 5년 동안 모은 기부금은 총 1조952억원으로 사립대 전체 기부금의 60.6%를 차지했다.
문제는 기부금이 수도권 주요 사립대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고보조금도 이들 몇몇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한양대. 한양대가 지난 5년간 받은 국고보조금은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의 8.5%에 달하는 1162억원이다. 뒤를 이어 고려대(7백77억원) 연세대(6백95억원) 경희대(4백41억원) 성균관대(4백28억원) 등이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또 상위 15개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총 6504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총액의 절반(47.8%)에 이른다.
한편 지방사립대학들은 노 대통령의 지방대 육성책도 일부 대학, 특히 국립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의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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