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주택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경인운하 백지화’ 등 각종 혁신적인 방안에 대해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최종찬 장관<사진> 이 지난 14일 언론사중 처음으로 문화방송 <뉴스 투데이="">에 출연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 장관의 말은 인수위의 정책방향과 달리 기존 건교부의 입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어서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취임 일성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 행정수도 이전 불구, 신도시 강행 =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문제와 관련해 최 장관은 “분양가에 대한 인위적 규제보다는 공급물량 확대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 수요자들은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가를 앞서는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분양가 규제를 요구하고 있고, 건설회사 등 공급자들은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건설 의욕을 잃게 돼 오히려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반대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최 장관이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한다거나 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공급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나아가 행정수도 이전이란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인수위에서 제동이 걸렸던 신도시 2~3개 추가 건설 방침도 “상반기 중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 = 또 최 장관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대전 충청권의 땅값이 많이 올라 걱정이라는 질문에 대해 “일부 지역의 가격이 올랐지만 투기과열지구나 부동산투기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지금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건교부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여론광장 ‘주택/토시/건축분야’에서 ‘대전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헛바지 건교부장관’이란 글을 올려 “한달 사이에 집값이 5천이 올랐는데 극히 일부지역이라니..., 일부가 아니라 서구 전지역 동구 중구 할 것 없이 몽땅 올라버렸다”며 “투기꾼들이 실속 다 챙기고 떠나버린 뒤 투기지역 묶어 놓으면 뭐하냐”고 항의했다.
또 ‘대전촌놈’이란 네티즌도 “2년전에 65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올 5월달에 다시 전세가야 되는데 현재 1억 1000만원으로 올랐으니 어디로 가란 말이냐”며 “빨리 대전 전셋값 좀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이나 부산 고속철도 금정산 구간 등의 문제에 대해 최 장관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앞으로 건설에 있어 환경적 요인을 강화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 전반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과 가장 관련이 많은 건설·교통 분야가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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