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손발 안맞는 경제팀이 ‘SK쇼크’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인사와 김대중 정부의 인사가 뒤엉킨 경제팀의 ‘불안정한 리더십’이 위기를 더 증폭시키고 있다. 또 김대중 정부의 레임덕과 대통령 선거, 정권인수위원회 기간까지를 포함 6개월 정도를 정부관료들이 중요한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을 미룬 채 시장을 방치해온 ‘정부의 공백’도 시장 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내각의 팀플레이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경제팀’은 경제부총리를 비롯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한은총재, 금융감독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손발을 맞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경제정책을 협의하거나 시장대책을 조율해왔다.
그러나 신임 김진표 재경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박 승 한은총재, 금감위원장 간에 제대로 호흡이 맞지 않고 있다. 경기 상황과 관련 박 승 총재와 김 부총리간 조율이 되지 않은 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발언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위원장은 이근영 전 위원장이 ‘임기가 있는 자리’라는 이유로 사퇴를 미룬 채 미적거리는 바람에 사실상 중요한 의사결정이 미뤄진 채 허송세월을 보냈다.
경제부처의 차관을 지낸 한 인사에 따르면 “경제팀 운용의 실무적인 일은 장관급보다 재경부 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산은총재, 예보사장, 캠코 사장 등으로 이루어진 차관이나 1급들의 시스템 플레이가 중요한 데 아직 이들은 노무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지 않은 채 어정쩡한 상태다”고 꼬집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청와대의 조직개편 이후 경제수석실이 폐지됐으나 이를 대체할 총괄 조정 기능이 아직 국무총리실에 마련되지 않아 시스템 플레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 수석실을 축소개편하면서 그 이유를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총괄 조정 기능은 책임총리 아래 두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는 시스템과 타이밍인데 그 같은 조율 기능이 사라져 시장의 이상 징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경제팀 인사에 조화와 균형이 무너져 있으며 경제팀의 관제탑에 금융전문가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팀은 산업과 금융, 재정분야로 대별되는데 현 경제팀은 조세, 재정과 기획 출신이 주축을 이뤄 산업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시장관계자들은 “경제정책은 금융, 조세, 재정 정책 등의 3박자로 이뤄지나 조세전문가인 김진표 부총리를 비롯 재정쪽 인사들이 경제팀을 채우면서 사실상 금융시장과 교감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팀이 하루빨리 지적된 문제점을 극복, 시장에 대한 리더십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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