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72조원 만기연장
여야정 정책협의회 …기업연금법 상반기 국회 제출
지역내일
2003-03-13
(수정 2003-03-14 오후 1:44:53)
정부는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72조원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대환대출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기업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를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원금이 보존되고 주가수준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장기주식투자펀드(ELN) 상품을 이달부터 판매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대출 72조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대환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현재 3년 이하의 만기구조로 돼 있는 주택담보 대출은 만기구조를 장기화할 계획이다.
3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정부는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을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추가하고 채무완제 시한을 현행 최장 5년에서 7~8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파산선고 없이 개인의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안으로 정부는 재무제표에 대한 최고경영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와 컨설팅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물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올해안에 국민임대 주택 8만호를 포함,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전월세 자금 1조5000억원과 주택구입 자금 1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해서는 위헌요소가 없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를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원금이 보존되고 주가수준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장기주식투자펀드(ELN) 상품을 이달부터 판매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대출 72조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대환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현재 3년 이하의 만기구조로 돼 있는 주택담보 대출은 만기구조를 장기화할 계획이다.
3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정부는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을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추가하고 채무완제 시한을 현행 최장 5년에서 7~8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파산선고 없이 개인의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안으로 정부는 재무제표에 대한 최고경영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와 컨설팅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물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올해안에 국민임대 주택 8만호를 포함,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전월세 자금 1조5000억원과 주택구입 자금 1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해서는 위헌요소가 없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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