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평화해결’ 속으론 ‘채찍 준비’
미, 북핵 놓고 엇갈린 신호 … 켈리, 대화 추가조건 제시
지역내일
2003-03-14
(수정 2003-03-14 오후 5:38:58)
부시 미 행정부는 공개적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낙관하며 외교적 해법을 내세우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비관적으로 보고 강경책을 쓸 태세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백악관은 13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 전화대화 내용을 전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재확인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가 다자간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믿고 있으며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12일 북한의 수개월내 고농축 우라늄이용 핵개발 가능성까지 처음으로 제기하고 북미직접협상의 조건을 오히려 확대시켜 미국이 대북 강경책으로 기울었음을 시사했다.
켈리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일각에서는 북한의 농축우라늄문제를 먼 장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수년이 아닌 아마도 겨우 수개월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북한이 단시일내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이용한 두가지 핵무기를 모두 보유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때문에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전부 풀어야만 하며 그 시급성이 플루토늄 문제에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 핵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집고 북한이 몇달 안에 고농축 우라늄 이용 핵무기 제조 가능성까지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켈리 차관보는 이어 북미간 직접 대화를 촉구한 상원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다자간 대화원칙을 거듭 확인하며 오히려 최근의 입장에서 후퇴, 전제조건들을 잔뜩 내걸었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미사일수출 중단, 재래식전력 감축, 테러우려 해소, 인권개선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포괄적으로 해결하려 할 때에만 양자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카네기 재단 존 울프스털 연구원 등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이런 대북 조치는 협상파와 강경파의 입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라크 문제가 해결된 직후 북한의 핵개발이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느냐에 따라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돼 북한을 향한 채찍을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백악관은 13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 전화대화 내용을 전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재확인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가 다자간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믿고 있으며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12일 북한의 수개월내 고농축 우라늄이용 핵개발 가능성까지 처음으로 제기하고 북미직접협상의 조건을 오히려 확대시켜 미국이 대북 강경책으로 기울었음을 시사했다.
켈리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일각에서는 북한의 농축우라늄문제를 먼 장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수년이 아닌 아마도 겨우 수개월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북한이 단시일내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이용한 두가지 핵무기를 모두 보유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때문에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전부 풀어야만 하며 그 시급성이 플루토늄 문제에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 핵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집고 북한이 몇달 안에 고농축 우라늄 이용 핵무기 제조 가능성까지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켈리 차관보는 이어 북미간 직접 대화를 촉구한 상원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다자간 대화원칙을 거듭 확인하며 오히려 최근의 입장에서 후퇴, 전제조건들을 잔뜩 내걸었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미사일수출 중단, 재래식전력 감축, 테러우려 해소, 인권개선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포괄적으로 해결하려 할 때에만 양자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카네기 재단 존 울프스털 연구원 등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이런 대북 조치는 협상파와 강경파의 입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라크 문제가 해결된 직후 북한의 핵개발이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느냐에 따라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돼 북한을 향한 채찍을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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