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입목표 자치구간 격차 커
강남구 9059억원, 강북구 862억원
지역내일
2003-03-17
(수정 2003-03-17 오후 5:37:52)
올해 서울시가 거둬들일 계획인 시세 세입목표가 자치구간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담배세-종토세간 세목교환 등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세목표액을 7조82억원으로 잡고 이중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등 서울시가 직접 걷는 1조8125억원을 제외한 5조7957억원을 자치구를 통해 걷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구들은 평균 2300여억원의 시세를 올해 걷어야 할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올해 걷어야할 시세가 최고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강남구에서 올해 9059억원의 시세를 걷을 계획이다. 이는 전체 올해 서울시세 목표액의 11.9%에 달하는 규모로 자치구중 최대 금액이다.
이어 중구가 5027억원, 서초 4615억원, 영등포 4404억원, 송파 4359억원, 종로구 2999억원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강북구에서 862억원의 시세를 걷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시세 목표액의 1.1%에 불과한 규모다. 강남구와는 10배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어 도봉구 1081억원, 은평구 1130억원, 중랑구 1233억원, 동작구 1293억원 등 이른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이 시세입 목표배정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한 유가급등, 투자감소 등 어려움과 지난해말부터 이어지는 부동산거래 감소로 취·등록세 등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다”면서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올해 시세목표액을 7조82억원으로 잡고 이중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등 서울시가 직접 걷는 1조8125억원을 제외한 5조7957억원을 자치구를 통해 걷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구들은 평균 2300여억원의 시세를 올해 걷어야 할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올해 걷어야할 시세가 최고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강남구에서 올해 9059억원의 시세를 걷을 계획이다. 이는 전체 올해 서울시세 목표액의 11.9%에 달하는 규모로 자치구중 최대 금액이다.
이어 중구가 5027억원, 서초 4615억원, 영등포 4404억원, 송파 4359억원, 종로구 2999억원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강북구에서 862억원의 시세를 걷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시세 목표액의 1.1%에 불과한 규모다. 강남구와는 10배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어 도봉구 1081억원, 은평구 1130억원, 중랑구 1233억원, 동작구 1293억원 등 이른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이 시세입 목표배정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한 유가급등, 투자감소 등 어려움과 지난해말부터 이어지는 부동산거래 감소로 취·등록세 등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다”면서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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