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허가한 각종 공사로 인해 학교 교육환경이 침해받고 있다.
특히 학교 인접 부지에 진행중인 아파트 신축과 자동차매매시설 등이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동북초등학교는 학교 부지와 15m 떨어진 쌍문동 산76번지 일대에 추진중인 96세대 규모 파라다이스 아파트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신축아파트 부지는 동북초등학교와 신경여자실업고, 선덕중학교, 선덕고등학교 출입문과 맞닥뜨려 있다. 특히 이 아파트 부지는 학교 양쪽 교문을 사이에 두고 삼각형 모양으로 학교측에 파고들어, 학교측과 학부모들이 교육환경 침해와 공사 진행시 통학권 위협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도봉구는 지난 96년도 인가 당시 40평형대 54세대를 사업승인한 뒤, 지난 2002년 12월2일 96세대로 설계변경을 허가했다. 사업시행자인 D건설이 3월초 분양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학교측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동북초교 김칠주 교감은 “총 5000여명의 학생들이 아파트를 거쳐서 학교로 등교해야 하며, 신축공사시 통학권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도봉구와 서울시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노원구 상계동 상원중학교는 학교 옥상 위로 지나는 고압선으로 인해 전자파 유해 논란이 벌어진 곳이다. 상원중 학부모들은 “15만 볼트에 해당하는 고압선이 학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며 학교 뒤쪽 송전탑 이전을 요구했다.
학교 운동장내 송전탑이 들어선 곳도 있다. 도봉구 쌍문1동 숭미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내 송전탑이 위치해 있어, 전자파 논란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미 이미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계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했지만, 해결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아있다.
도봉구 창4동 자운초등학교는 학교 인접 10m 거리에 대형 공장시설이 신축되자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이 지난해부터 반발했지만, 아직까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 서라벌고등학교 역시 학교 정문 옆 자동차매매시설 신설예정으로 인해 한 차례 공방이 오고갔다.
노원구 도시계획심의위는 지난해 중계동 313번지 서라벌고등학교 정문앞 부지에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 허가 심의를 마쳤다.
서라벌고등학교 학부모 1500여명이 즉각 진정서를 접수했고 학교측은 반대의사를 노원구에 전달했지만, 구는 △출입구 변경 △학교경계와 3m 떨어진 곳에 조경시설 등의 조건부 절차를 거친 후 건축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다.
도봉구 관계자는 “학교 인근 각종 공사시설로 인한 학습권 침해사례는 현행법으로 막을 수 없다”며 “건축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학교관련법을 개정해 이런 논란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