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18조∼119조원 편성
성장률 5%, 세수추계 6조∼7조 증액
지역내일
2003-03-25
(수정 2003-03-26 오후 1:12:46)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올해의 111조5000억원 보다 6∼7% 증가한 118조∼119조원으로 편성하는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우리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경제활성화대책 등으로 5%대의 성장을 달성,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6조∼7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처의 성장률 예측은 향후 이라크 전의 전개양상 및 북한 핵 문제에 따른 한반도 긴장상황 지속 여부에 따라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입 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 추계 역시 경기하강을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세외수입은 주식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의 예산요구를 받을 때 2005∼2006년의 사업별 예산요구계획도 제출토록해 향후 3년 단위의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예산처는 2004년 예산부터 유럽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야별 예산의 사전배분제도(Top-down)를 도입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배분을 △동북아 중심국가건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및 고령화 사회 대비 △지방대학중심의 연구개발 투자확대 △6T육성 등 신성장동력 발굴 △국민임대주택건설 확대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내부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은 철도, 항만 등 대량수송시설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농어업은 사업효율성제고와 소득안정에 역점을 둬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고 내년부터 통합재정의 범위에 지방재정이 포함된다.
한편 예산과 함께 국회심의를 받는 정부기금은 자금에 여유가 있을 경우 유사성격의 기금과 정부사업을 가져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돼 기금과 예산간의벽이 허물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재원인 경륜과 경정 등의 수익금을 문예진흥기금에, 관광진흥기금인 국외여행자 납부금을 국제교류기금에, 과학진흥기금을 과기부 예산에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31일 예산안 및 기금편성지침을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중앙관서는 5월말까지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우리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경제활성화대책 등으로 5%대의 성장을 달성,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6조∼7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처의 성장률 예측은 향후 이라크 전의 전개양상 및 북한 핵 문제에 따른 한반도 긴장상황 지속 여부에 따라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입 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 추계 역시 경기하강을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세외수입은 주식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의 예산요구를 받을 때 2005∼2006년의 사업별 예산요구계획도 제출토록해 향후 3년 단위의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예산처는 2004년 예산부터 유럽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야별 예산의 사전배분제도(Top-down)를 도입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배분을 △동북아 중심국가건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및 고령화 사회 대비 △지방대학중심의 연구개발 투자확대 △6T육성 등 신성장동력 발굴 △국민임대주택건설 확대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내부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은 철도, 항만 등 대량수송시설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농어업은 사업효율성제고와 소득안정에 역점을 둬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고 내년부터 통합재정의 범위에 지방재정이 포함된다.
한편 예산과 함께 국회심의를 받는 정부기금은 자금에 여유가 있을 경우 유사성격의 기금과 정부사업을 가져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돼 기금과 예산간의벽이 허물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재원인 경륜과 경정 등의 수익금을 문예진흥기금에, 관광진흥기금인 국외여행자 납부금을 국제교류기금에, 과학진흥기금을 과기부 예산에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31일 예산안 및 기금편성지침을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중앙관서는 5월말까지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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