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단체수의계약 제도’운용실태와 관련, 물품구매 범위를 벗어나 공사부분까
지 단체수의계약을 확대 시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단체수의계약의
물량배정 관행상 사업설계를 맡은 업체가 자동적으로 시공까지 맡게 돼 부천시가
단체수의계약을 확대함으로써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
고 있다.
◆중소 ‘물품’제조업체 보호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란 공공기관이 물품구매를 할 때 각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일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때 각 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사업체에게 공정하게
계약물량을 배분함으로써 영세한 중소 물품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
다.
하지만 부천시는 단체수의계약을 물품구매에 한정하지 않고 공사나 광고영역에
까지 확대해서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가 2001년 한해 체결한 총
14건의 단체수의계약 중 5건을 살펴본 결과, 총 공정의 70% 이상이 건설공사라
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부천시는 이를 물품구매로 일괄규정해 단체수의계
약으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혜영 부천시장은 “그동안 시에서 집행했던 단체수의계약은 공사와
물품을 통합설계 한 후 발주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하고 개선방안을
약속했다.
하지만 부천시는 단체수의계약에 관한 한 아무런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지
난 1월 ‘유럽자기박물관 사업’를 다시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모습을 보
였다.
◆설계를 맡은 업체가 시공까지
유럽자기박물관 사업을 수주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송용의 부장은 “작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한 사업은 해당사업을 설계
한 조합원업체에 배정하는 것이 관례”라며 “유럽자기박물관 건도 마찬가지로
관례에 의해서 사업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건설협회 김상용 과장은 “설계용역은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맡겨지므로 시는 설계뿐만 아니라 공사까지도 임의대로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상용 과장은 또“부천시는 현재 1000만원 이상의 공사건은 경쟁입찰을 통하
도록 하고 있다”며 “동일한 공사가 단독으로는 경쟁입찰을 통하게 하고 다른
물품공급에 묶일 때는 수의계약을 통하게 한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적 감각을 요구하고 사업의 조화성, 통일성을 강하
게 요구하는 ‘문화예술 공사’의 특수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일괄수주케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
다.
◆물품 이외 부분은 분리발주 해야
부천시 관계자는 또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물품공급과 공사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인정하나 분리해서 공사를 맡기면 제대로 된 효과연출이 이루어지
지 않는다”며 “다른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통합발주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항
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실 모 감사관은 “부천시의 사례는 경기도 전역에서 일
어나는 현상으로 지난 2001년 회계감사에서도 이천시의 유사 사례를 접수하
고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천시의 유사한 사례에서 경기도 감사실은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에 한해 체결돼야 한다”며 “이천시는 ‘문화의 집 조성공사’도
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를 이유로 일괄해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주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은 해당사업의 설계를 맡은 업체에게 사업을 배
정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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