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개발 우선의 국토관리정책에서 탈피해 ‘환경없이 개발없다’는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7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2007년까지 전국토 적성평가 = 최 장관은 이를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전국토를 보존할 땅과 개발할 땅으로 구분해 보존할 땅은 철저히 보존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발가능한 땅도 기반시설연동제를 실시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발사업시 경관·환경심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댐 등 사업유형별로 자연생태계 복원기법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적 개발기준을 전면 보강한다.
그리고 대형사업의 경우는 입지선정 초기단계부터 환경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사업도중에 환경문제로 중단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년 5월중 건설교통부내에 ‘환경검토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적성평가는 광역시 및 인접 시·군은 2005년까지 실시하고 그 밖의 토지는 200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계층별 주거복지 지원체계 확립 = 또 최 장관은 주택정책의 방향도 재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로 양적인 문제는 거의 해소됐으나, 수도권 집값문제나 주거의 질적 문제 등은 상존하고 있다”며 “계층별 부담능력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체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월소득에 따라 3등분을 해 18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최저주거기준을 제도화 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달동네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월소득 180만~270만원의 ‘중산화 가능계층’은 5년임대·소형분양주택 공급과 주택금융 확대를 통한 내집마련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월소득 270만원 이상의 ‘중산층 이상층’은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집값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최저주거기준이란 3인 가구의 경우 8.8평 이상, 방 2개와 전용 화장실이 딸린 주택에 사는 것을 말한다.

◇ ‘선 교통시설, 후 도시개발’ 원칙 =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통투자가 고속도로와 국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에서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로 방향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전철·버스 등 그간 상대적으로 투자가 소홀했던 대중교통수단에 재정지원을 늘리고,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순환도로나 ‘연접도시간 도로’ 등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용인 등 수도권 남부에 9개 도로와 3개 전철을 2008년까지 차질없이 건설하고, 수도권 북부 및 서남부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교통대책을 금년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도시 외곽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 방지를 위해 ‘선 교통시설공급, 후 도시개발’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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