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경기부양 안한다
오늘 경제장관간담회 결과 … 주택관련 대출만기 장기화 유도
지역내일
2003-02-14
(수정 2003-02-17 오전 10:45:06)
정부는 최근 내수둔화로 기업과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는 당분간 쓰지 않기로 했다. 단 가계대출 둔화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용대출과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주택관련 대출의 만기를 장기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감독위원장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수가 둔화되고 있다고 해서 무리한 소비진작책을 쓰면 진정되고 있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문제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의 경기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은 경제외적인 불확실성이 원인이기 때문에 경기대책의 효과도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따라서 지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밝힌대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집행을 특별점검하고 상반기 안에 재정집행율을 50%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라크전이 발발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활용해서라도 상반기 집행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토지이용·환경 등 각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해 투자여건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가계대출 둔화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용대출과 대환대출을 늘리고 주택관련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운용계획상 주식투자 예정액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전 부총리는 “북한핵과 이라크전쟁 등 지정학적인 외생변수가 경기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감독위원장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수가 둔화되고 있다고 해서 무리한 소비진작책을 쓰면 진정되고 있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문제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의 경기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은 경제외적인 불확실성이 원인이기 때문에 경기대책의 효과도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따라서 지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밝힌대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집행을 특별점검하고 상반기 안에 재정집행율을 50%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라크전이 발발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활용해서라도 상반기 집행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토지이용·환경 등 각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해 투자여건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가계대출 둔화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용대출과 대환대출을 늘리고 주택관련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운용계획상 주식투자 예정액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전 부총리는 “북한핵과 이라크전쟁 등 지정학적인 외생변수가 경기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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