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공제폭을 대폭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과세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카드영수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가급적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앙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수 불균형이 심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고 국세 일부와 지방세 일부를 교환하는 방안을 올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개발규제 또는 환경규제 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수정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될 경제운용 계획은 지난 1월 8일 정부가 밝힌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재정운용 방식 변경검토=정부는 지난 1월 제시한 5%대 경제성장률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되 재정 세제정책을 위주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53%까지 높이되 이라크전 이후에도 경기둔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정부의 재정운용 방식을 단년도 결산에서 중기재정으로 바꿔 ‘2003년 적자재정’도 고려할 방침이다.
기업과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회사별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을 합쳐 세금을 내는 연결납세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연결납세 대상이 되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비율은 100%로 하되 미국의 경우 처럼 제도 시행 이후 차츰 낮출 계획이다.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연간 급여 500만∼1000만원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5%에서 50%로, 1000만∼3000만원은 15%에서 20%로 확대키로 한 대통령공약사항을 하반기 법개정을 통해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앙과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취득세 등록세 등 세수 불균형이 심한 지방세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고 부차가치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지역간 세수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와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설치,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지자체 서비스산업 투자 지원=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LG필립스사의 파주공장 설립문제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추진하는 등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동부전자 음성공장 증설 등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염물질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내달 국회 때 관계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2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예상되는 경유승용차는 2005년을 전후해 도입하는 한편, 투자활성화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경차기준을 배기량 1000cc로 높이고 고속도로 통행료경감 등 각종 지원책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에 서비스사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한계농지 활용을 위한 계획수립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임야의 3∼5%이내로 제한돼 있는 골프장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서비스업 대책도 방안에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도 서비스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일정 구체화=정부는 참여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각종 개혁과제의 일정을 이번 경제운용 계획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벌개혁 과제인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2금융권 대주주자격유지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일정을 제시, 대기업들의 불안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증권집단소송법은 국회 계류중인 법안으로 시행하되 일부 추가남소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최고경영자의 회계문서인증 등 회계개혁방안시행을 통해 시장을 통한 기업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12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의 추진방안으로 정부는 인천과 부산, 광양 등 3대 권역을 물류와 산업혁신 클러스터, 금융이 결합된 복합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역은 물류와 정보기술(IT)관련 연구개발단지,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남쪽으로는 기흥·남양만, 북쪽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결해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시키는 한편 규제완화와 인적, 물적 인프라확충을 통해 금융중심지로까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장기청사진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까지 ‘동북아’태스크포스팀의 구성을 완료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자유구역지정과 자유구역기획단 등의 실무추진기구를 포함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기업연금과 장기간접투자상품 세제지원을 통한 증권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가계대출문제 해결방안으로 ‘모기지’제도를 활성화하되 주택저당채권회사를 정부가 공사형태로 직접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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