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뉴스

지역내일 2000-10-30
일 “아시아 회복 EU 역할확대 기대”
고노 요헤이 일본 외무장관은 유럽이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에 더 많은 역할을 맡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노 장관은 독일 경제주간지 한델스블라트 최신호(30일자) 회견에서 일본이 유럽에 많은 투자를 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유럽이 호혜 정신에 입각해 “특히 일본에 가까운 나라들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이 금주 아시아 방문에 나서는 기회에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는 약속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노 장관은 북한의 가압수형 원자로 건설에 대한 유럽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셔 장관은 30일 도쿄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럽 경제학계, 유로 잇단 견제
유럽 경제학계가 유로화를 견제하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아 주목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의 빌헬름 한켈 교수는 29일자 빌트 암 존타그와의 회견에서 유로화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인 만큼 퇴출 청원을 헌법재판소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켈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93년 유로화는 안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만약 유로화가 불안정하다면 유럽 단일통화 출범의 근거가 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유로화 경제권에서 인플레가 2.8%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를 안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권의 중기 인플레를 2%선으로 상정했었다.

중국 2020년 세계최대 오염국 될 듯
중국은 머지않아 세계 제1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구온난화와 싸우기 위해 경제발전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중국 관리들이 말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11월 헤이그에서 열리는 국제 지구온난화회의에 참가, 개발도상국의 오염물 배출을 제재하는 어떤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할 계획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문제가 다시 거론돼서는 안 된다”며 “도쿄협약에 가입한 38개 선진공업국이 가능한 한 빨리 자금지원과 기술이전 약속을 이행, 개발도상국이 오염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한 전문가는 티베트고원의 기온 상승이 세계평균치(1950년 이후 0.8도 상승)를 웃돌아 양쯔강과 메콩강, 황허 등 주요 아시아 수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 세계 배출량의 14%를 차지, 미국에 이어 2위지만 2020년에는 이 비율이 18%로 증가,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법원 “WTO 규정에 우선권 부여”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 민사법원들은 WTO의 규정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리궈광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신화통신 회견에서 “WTO 규정이 중국 국내법과 상충할 경우 외국인들이 관련되는 소송에서 WTO 규정이 우선권을 갖게된다”고 말했다.
리 부원장의 발언은 초보 단계의 중국 법률체계가 중국의 시장개방 후 외국 회사들이 제기하는 소송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달래기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 법원의 독립성과 법률처리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돼 왔다.

마하티르 “고정환율 폐지 검토 가능”
말레이시아는 고정환율제 폐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29일 밝혔다.
홍콩을 방문한 마하티르 총리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만찬 연설에서 말레이시아는 당장은 링깃화 변동환율제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쟁력이 동남아 다른 국가들의 고정환율로 피해를 보지 않을 경우 변동환율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현단계에서 링깃화의 평가절하를 고려할 수 있지만 다른 주변통화처럼 낮은 수준으로 절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다임 자이누딘 재무장관이 말레이시아 투자 외국자본에 대해 10%를 부과하고 있는 해외유출세를 낮출 것이라고 발표한 뒤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마하티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고정환율을 채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경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아주 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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