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정부에 등 돌리나
대통령 교육개혁 강한 의지 표명 필요 … 부총리에 힘실어주기도
지역내일
2003-03-31
(수정 2003-03-31 오후 2:38:18)
지난 대선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현안 문제로 정부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교육시장 개방 결정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다.
최근 교육시장개방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등으로 대규모 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등 정부와 전교조 등 교원·시민단체간의 마찰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경제관료들에 둘러 쌓여 교육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관련 토론회 뿐 아니라 각종 토론회에서 집권 이후 교육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제시했다. 이런 노 대통령이 당선되자 교육단체들은 당장 교육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취임사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며 “취임사에서도 후보시절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던 교육정책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총리 인선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모습은 교육개혁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게 했다”며 “여론에 밀리고, 총리의 의견에 밀리고 하는 모습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에 교육관련 직제를 전혀 두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벌써 교육을 자신이 직접 챙길 분야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교육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과 부총리에 대한 힘 실어주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교육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유 교사(서문여중)는 “이미 내용적으로는 등을 돌렸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교육개혁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육단체들이 현 정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교육혁신위의 구성이 정부와 단체의 마지막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육단체들 대부분이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체들의 주장에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과 부총리가 교육현안을 파악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각종 현안으로 너무 압박한 것이 문제를 확대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교육시장개방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등으로 대규모 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등 정부와 전교조 등 교원·시민단체간의 마찰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경제관료들에 둘러 쌓여 교육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관련 토론회 뿐 아니라 각종 토론회에서 집권 이후 교육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제시했다. 이런 노 대통령이 당선되자 교육단체들은 당장 교육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취임사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며 “취임사에서도 후보시절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던 교육정책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총리 인선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모습은 교육개혁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게 했다”며 “여론에 밀리고, 총리의 의견에 밀리고 하는 모습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에 교육관련 직제를 전혀 두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벌써 교육을 자신이 직접 챙길 분야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교육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과 부총리에 대한 힘 실어주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교육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유 교사(서문여중)는 “이미 내용적으로는 등을 돌렸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교육개혁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육단체들이 현 정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교육혁신위의 구성이 정부와 단체의 마지막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육단체들 대부분이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체들의 주장에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과 부총리가 교육현안을 파악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각종 현안으로 너무 압박한 것이 문제를 확대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