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설비부문 백지화, 한전 배전분할 연기, 철도청 공사화 검토
국민의 정부, 계획수립 … 논란·표류·추진 … 참여정부, 수정

국민의 정부가 공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참여정부 들어 백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이 대폭 수정된데다, 4월 1일 입찰예정이던 남동발전 경영권 매각도 중단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설비부문과 관련, 공익성이 강한 분야이므로 당초 계획을 변경해 현 공기업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도 분할방식과 신규 진입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전의 배전·판매부문의 분할시기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축성있게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4월 1일 최종입찰서 제출을 앞두고 있던 남동발전 경영권 매각의 공식 중단을 선언했다. 경영권 매각 입찰에 참여했던 SK(주)를 비롯 포스코, 한국종합에너지 컨소시엄, 일본 J파워 등 4곳이 불참의사를 전해왔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무기한’ 경영권 매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2개사를 먼저 팔고 나머지 3개사의 경우 늦어도 2005년 이전 매각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당초 전력산업 발전부문 민영화 일정이 무의미해졌다.
철도청 민영화 역시 ‘상반기중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교부 입장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7일 건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철도시설을 국가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도, 스리랑카, 북한, 러시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는 보고내용에 대해 민영화 반대의사를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나머지는 전부 민영체제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한 것. 최근 제기되는 철도청 공사화 주장에 대해 힘을 실어준 셈이다.
수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해서도 “더이상 지루하게 끌지말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 국민의 정부가 발의한 통합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 산자부 한 관계자는 “산자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에너지산업 구조개편부분”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단정했다.
한전 관계자도 “민영화가 물 건너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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