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후반기에는 북-미 양자가 협상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노무현 당선자 미국특사였던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20일 “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립”을 주제로 연린 민주평통·학회·시민단체 합동포럼 기조발언을 통해 후반기 북-미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불가침조약체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개혁·개방을 위한 것이라며 군부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발표했다.

◇“올 후반기 북-미협상 개시할 수도”=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조발언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올해 전반기에는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지만 후반기에는 북-미간 협상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 양측 모두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현안 타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최고위원은 또 “북핵 문제는 반핵반전을 대원칙으로 하고 제네바합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동북아 비핵화지대 추진, KEDO의 동북아에너지협력기구화 등을 제시했으며 북-미 적대관계 청산을 중심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증진의 비전이 담긴 협상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 개혁개방 위해 불가침조약 주장”=‘북핵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한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대미 불가침조약체결 요구에 대해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통한 개혁 개방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가침조약체결이 내부설득용일 가능성에도 주목하며 “미국이 불가침으로 법적으로 확약했으니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본격화하자고 군부 등 개혁개방 반대세력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교수는 미국의 ‘북한 핵개발의혹’ 제기와 관련, 미국이 제16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 대선에서 대북강경보수정권이 탄생하면 한국의 새 정부와 한·미·일간의 보수삼각공조를 통한 북한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동북아다자안보대화체 구축해야”=제2주제 두 번째 발표자인 김경호 동아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안보대화협의체(NEASE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다자간 안보대화협의체는 전쟁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대화협의체 참가국들간의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역내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뢰를 쌓는 방법으로 군인사교류, 국방백서 발간 및 교환,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및 훈련참관 등을 예로 들었다.
정리=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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