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DJ정부는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해왔다.
이같은 은행 대형화는 외환위기 초기 부실은행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대형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은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구 한일, 상업은행이 합병해 한빛은행으로 출발한 것을 비롯, 2001년에는 구 국민과 구 주택이 통합, 총자산 185조원의 초대형은행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또 하나은행은 지난 99년 보람은행과 합병한데 이어 지난해 서울은행을 인수하면서 단번에 총자산 87조원, 국내 3위은행으로 급부상 했다. 이처럼 대형은행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생존차원의 자발적 합병을 모색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대형화에 대한 찬반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화는 세계적 추세=금융기관의 대형화는 90년대 이후 세계 금융산업의 성장 전략으로 자리잡았고, 세계화와 개방화 진행과 함께 국내 은행들도 대형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오버뱅킹’ 문제도 합병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비슷비슷한 은행 10여개가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다보니 자산부실화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반면, 은행 덩치가 커지면 웬만한 부실을 감내할 수 있어 외부 충격에도 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연구원의 권재중 박사는 “별다른 특징없는 소매은행 10여개가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면서 오버뱅킹 문제를 야기시켜왔다”며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오버뱅킹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갖추기위한 성장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갈수록 전산투자 등 하드웨어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은행산업에서 대형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다.
◇대형화 더 큰 부실 우려=하지만 합병이나 대형화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소수의 대형은행이 동반부실화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큰 만큼 대형화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늘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몇몇 은행들이 시장을 주도할 경우 독점이나 단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밖에 합병과정에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간 갈등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합병에 따른 효과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얘기다.
◇대형화 우선될수 없어=합병을 통한 대형화보다도 합병과정과 대형화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한원종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합병을 통해 은행의 덩치는 커졌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만한 노하우나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췄는지는 의문”이라며 “대형화 자체보다 대형화 이후 얼마나 효율성을 높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위적인 대형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대형화는 은행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대형화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천편일률적인 대형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금융계 한 인사는 “대형화보다는 모든 은행을 대형은행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문제”라며 “대형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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