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침체로 인한 징수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부 사업의 경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3월말까지 도세 징수액은 97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537억원에 비해 7.5%인 792억원이 감소했으며 1월에 3383억원을 징수, 335억원 줄어 든 것을 비롯해 2월에는 3284억원으로 73억원, 3월에는 3079억원으로 384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경기불황과 각종 안정대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 진정으로 부동산 세제인 취득·등록세가 652억원 감소해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 레저세도 78억원이 줄었다
부산시도 부동산 거래 실적이 주춤해지고 공동주택 건축 허가가 격감하는 등 시 재정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올해 취득세.등록세 징수액이 큰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역의 올 1,2월 부동산 거래실적을 보면 모두 1조7454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192억원) 감소했다. 또 이 기간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허가 면적도 43만8000㎡(3540가구)로 전년도 동기(69만㎡, 7117가구)에 비해 무려 36.5%나 떨어졌다.
일반건축 허가면적도 53만9000㎡(539건)으로 전년도(62만9000㎡, 654건)에 비해 14.3%나 줄어들었다. 건축허가면적의 감소는 세수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등록세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세 목표액 1조7014억원의 10% 이상을 걷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 징수 감소는 지자체 주요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취임 후 처음으로 손 지사의 도정 구상인 ‘경기비전 2006’실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2003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어촌 중심학교 육성, 특수목적고 설립 지원, 영어마을 사업 등 교육분야 지원사업은 손 지사의 역점시책으로 향후에도 소요될 예산이 많으나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도세 수입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경우 올 사업전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축소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도 관계자는 “올해 세수 목표액이 4조87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올해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도정 구상인 ‘경기비전 2006’실현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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